2013. 11. 28. 23:36ㆍ병법 이야기
한중일 공군력 비교 - 이어도 충돌 가능성 / 노컷뉴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일 양국이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중.일, 그리고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우리의 전투기가 동시에 이어도 상공에 출격하는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한.중.일 3국 가운데 어느 쪽이 우위를 보일까 하는 궁금증이 커진다.
◈ 韓, 주력 F-15K 60대 보유…스텔스기는 2018년에나
국방부가 지난 2012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전투임무기는 모두 460여대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을 비롯해 F-4와 F-5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훈련기 T-50을 개조한 FA-50도 포함된다.
우리 전투기가 460대나 된다는데 놀랄 수도 있지만 현대전에 적합한 성능과 화력을 갖춘 F-15K 보유대수는 60대에 불과하다.
90년대에 도입된 KF-16도 170대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F-15계열에 비해 성능이 확연히 떨어진다.
특히, 나머지 전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4와 F-5는 사실상 퇴출 시기를 이미 넘긴 노후기종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국방부가 논란 끝에 하이(High)급으로 스텔스 기능이 탁월한 F-35K 40여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전 배치는 2018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제공
◈ 中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첨단전투기 500여대 보유
중국의 공군력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공군력에 대한 정보는 대외비로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항공전문매체인 '플라이트글로벌' 등에 따르면 중국은 500여대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목적 단발엔진 젠(殲,J)-10 200여대, 그리고 중국이 수호이 27을 라이선스 생산한 쌍발엔진의 젠-11(F-15급)과 직수입한 수호이 27 270여대가 포함돼 있다.
여기다 미그 21을 라이선스 생산한 젠-7 약 400여대 등 구형 전투기도 400여대나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국의 전투기가 2012년 기준으로 모두 1425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82대의 폭격기와 10대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에 탑재할 최신 전투기인 젠-15를 대량 생산 중이며 특히, 스텔스기 젠-20을 2011년 말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F-35와 대적할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최신예 스텔스기 젠-31의 시험 비행에 잇따라 성공했다.
◈ 日 F-15계열 전투기 200여대 보유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라이선스 생산한 F-15J 20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다 미츠비시 중공업이 생산한 F-2 94대 등 신형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잉 E-767 조기경보기 4대와 노드롭社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EC-767호크아이 13대를 보유하고 있어 고도의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이 2012년 현재 348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중급유기도 4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또, 우리보다 2년 앞선 지난 2011년 말 F-35K 4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F-35의 생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2020년 이후 100대 이상을 자체 생산해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韓, 中·日에 비해 공군력 열세…자체 생산 능력도 없어
이상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 공군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열세인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각국의 주력 전투기로 미들급인 F-15K, 젠-11, F-15J 보유 대수만 보더라도 중.일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댓수가 적다. .
군 관계자는 "전투기 숫자만으로 공군력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최신 전투기 보유 등 다양한 작전운영 능력을 봐야 하는데 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일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에 동시 출격하더라도 우리는 중.일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없어 이어도 상공 체공 시간이 채 20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군은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급유기 4대 도입 추진을 결정했지만 이마도 2017년 이후에나 실전 배치될 수 있어 앞으로 4년이상 이어도 상공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중국과 일본은 이미 최신 전투기를 자체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우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데 있다.
우리는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이전 어려움 등 사업타당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언제쯤 실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군력을 확보하는데 안주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주변국에 비해 공군력이 열세에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처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군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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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아시아 영토분쟁
방공구역 갈등 지속..韓美日 무력화 中 기정사실화
중국, 한중 협의서 '이어도 빼라' 요구 거부 미국 부통령 내주 한중일 순방…분수령될 듯 연합뉴스 입력 2013.11.28 22:02 수정 2013.11.28 22:23
미국 부통령 내주 한중일 순방…분수령될 듯
(서울·특파원종합=연합뉴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한국·미국·일본의 '무력화' 전략과 중국의 '기정사실화' 카드가 맞서면서 28일에도 갈등이 지속됐다.
일본 언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23일 이후 각각 대중(對中)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지난 26일 해군 해상초계기(P3-C)가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들도 23일 이후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센카쿠 주변 공역에서 초계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배려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초계활동 등 조치들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은 뒤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히 지킨다는 결의로 계속 경계 및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 B-52 폭격기 2대도 지난 25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훈련비행을 하면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미일 세 나라는 모두 지난 23일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통과시 사전 통보를 요구한 데 대해 잇따라 불응한 것이다.
세 나라가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중국의 사전 통보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 무력화에 공동으로 나선 모양새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미일 3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때 전투기 긴급발진 등의 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미국 B-52기가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중국의 정찰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미국기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비행했지만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한미일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해군 초계기가 이어도 상공을 통보 없이 초계비행한 데 대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련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기기에 대해 식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초계기의 비행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시도도 없지 않았지만 중국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
한중 양국은 이날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백 차관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서도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측은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다"면서 일본이 먼저 센카쿠 주변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 아직은 관련국들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지만 한국, 일본 등의 항공기에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경우 동북아 갈등 지수는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내달 2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내주가 이번 사태의 향배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할 경우 센카쿠 주변의 충돌방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확전'에 나설 경우 바이든의 순방외교는 중국에 맞선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서울 김귀근·김호준·강병철 기자, 베이징 신삼호 특파원, 상하이 한승호 특파원, 도쿄 조준형·이세원 특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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