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위기 해부 ②]"정부 자체가 위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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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위기 해부 ②]"정부 자체가 위기 요인"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1.14. 10:1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성장 엔진이 식은 중국 경제가 연초부터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위기의 진원이 되고 있다. 중국의 저성장이 글로벌 경제의 ‘뉴 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면도 있지만,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 인구 고령화, 정부 주도 성장 한계 등 내부적 요인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차이신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2로 예상치인 48.9보다 낮다. 이 지수가 50을 밑돌면 경기가 위축 국면임을 시사하는데, 10개월 연속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진은 투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원가 기준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지수화한 결과, 중국은 96으로 미국의 10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BCG는 높은 임금 상승세와 생산성 둔화, 비우호적인 환율 변동성, 에너지 비용 급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바닥 수준이라는 점이 중국 경제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증시가 시장에 우호적인 수출관련 지표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지지선인 3000선마저 무너진 데에도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임금 상승의 원인이 된 저출산ㆍ고령화도 노동인구를 줄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노동가능인구는 3년 연속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꾀하고 있다.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 역시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고성장은 대내적으로는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건설 투자와 대외적으로는 수출에 힙입은 것이었는데, 과잉투자ㆍ과잉성장으로 그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8조 위안에 달해 2년 전보다 65%늘어나 GDP 대비 30%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도 GDP의 280%를 넘어섰다. 중국 공산당은 제12차 5개년(2011~2015) 계획 및 전국인민대표회의 등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강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성장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 문제나 지역 간 불균형, 소득불균형 등도 고속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지만, 동시에 중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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