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온나라정책연구 外

2019. 1. 11. 10:59ㆍ병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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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중국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기관명국방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2005-01-01 ~ 2005-12-31
연구분야
개요 중국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임인창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중국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목차
I. 서 론 = 3
 1. 연구개요 = 3
 2. 연구방법 및 절차 = 4
II. 중국 부상의 안과 밖 = 5
 1. 중국 부상의 이해 = 5
 2. 중국의 경제성장 = 6
 3. 중국의 대외정책 = 10
 4. 군사적·전략적 능력 확대 = 14
 5. 소 결 론 = 16
III. 중국 군사력 증강과 주변국의 영향 = 18
 1. 미국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 = 18
  가. 미국의 대 중국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 = 19
  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 25
 2. 일본 방위정책에 미치는 영향 = 29
  가. 일본의 신 방위대강 = 29
  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일 동맹에 미치는 영향 = 35
 3.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러시아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 = 35
  가. 러시아의 안보정책 = 35
  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반자관계 = 37
IV. 중국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39
 1. 미·중 관계 = 39
  가. 1990년대 이후의 중.미 관계 = 39
  나. 중·미간 갈등과 협력 요인 = 40
  다. 정치, 군사 현안 문제 = 42
  라. 미·중 관계의 변동 요인 = 46
  마. 소 결 론 = 50
 2. 중·일 관계 = 51
  가. 중·일간 갈등과 협력 요인 = 51
  나. 중·일 관계 전망 = 55
 3. 중·러 관계 = 57
  가. 중·러 협력 관계 = 57
  나. 갈등과 협력 요인 = 58
 4. 중·미·일·러 관계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61
  가. 미치는 영향 = 61
  나. 잠재적 분쟁 요인 = 64
V. 중국 부상과 한반도 = 66
 1. 한·중 관계 변화 = 66
 2.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 69
 3. 우리의 대응방안 = 72
VI. 결론 및 정책대안 = 75
 1. 미국의 중국관리와 정책대안 = 75
 2. 미국의 중국관리에 대한 우리의 대응 = 77
 3. 중국 부상에 대한 한국의 정책대안 = 79
참고서지 = 82
연구위원 = 83
주제어중국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공헌자박승부;최명상;신현수;김규;김용수
제작일2005-08-16
발행년도200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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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사유


온-나라 정책연구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국방논단


하나님사랑 2013.02.26 07:40 
    
http://blog.daum.net/cdg1206/12735362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차동길

1. 머리말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그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우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가 눈에 띈다. 탈냉전 전만해도 북한과는 혈맹관계로 돈독했던 중국이 실리적 국가이익을 앞세워 다소 낮은 관계라 할 수 있는 ‘우호협력관계’ 로 전환했다는 것이고 적대국이었던 한국과도  좀 더 낮은 수준이지만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중국이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강. 온 양면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비단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북한이 이른바 북한식 개혁. 개방을 추진했던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과 참여정부의 경제교류 확대로북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정권에서 지적되어온 일방적 퍼주기씩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 일 군사동맹에 의한 대북압박을 견제하여 안정을 유지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었다 할 만큼 대중국 의존도가 1999년 20.4%에서 2008년에 49.4%로 무려 25%나 증가하여 현재는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북한의 생명줄은 중국이 잡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까? 중국의 경제는 성공할까?

만약 중국의 경제가 붕괴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경제 전망에 따른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생각해 본다.

 


2.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달성을 위해 경제성장 및 사회주의 체제 확립에 유리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일 초강국인 미국과는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15개 주변국과는 선린외교를 추구하며 주변지역에서는 다자적 협력 망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발전 및 주변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 하에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 평화와 안정유지, 자주평화통일지지를 목표로 하며 동시에 영향력 강화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의 현대화에 비례하여 행사될 것이며 지금도 중국의 경제력이 대한반도 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대북경제교류확대를 통해 미. 일 군사동맹에 의한 대북 압박을 견제하여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높이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3.중국의 경제전망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다. 발전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결과이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가. 긍정적인 전망

   지난 3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 수준에 이를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2009년 국민경제사회발전통계공보’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33조 5353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8.7% 성장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는 연간 0.7% 하락하였다.

등록 실업률은 4.3%로 전년 연말 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철강 생산량은 전년 2.4%에서 12.9%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3조 623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1%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외 경제 교역액은 전년대비 13.9% 감소한 가운데 수출은 1조 2017 억 달러로 1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조 56억 달러로 11.2%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액은 1961억 달러로 전년보다 1020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이 경제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소비, 투자 등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9년 2/4분기부터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중국의 소비가 사상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소비성장률도 2008 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소비가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부정적 전망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데는 나타난 현상보다 그들의 구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체제는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을 움직이는 방대한 관료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공산당의 의지를 실현하는 군대체계다

비록 지난 30년간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나 앞으로 계속 성장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국가체제 특성상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근본적으로 사회 및 정치 문제가 이슈화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중국은 개인소유와 은행 등 모든 자본주의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이 자본할당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 혈연, 지연,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 오는 공산주의 시스템과 연계해 이뤄지는데 이것은 사업적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대출은 부실채무로 전락해 회수가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인한 부실채무액이 6,000-9,000억 달러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에 해당될 만큼 어마 어마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의 빈곤이다. 다시 말해 역동적이지 못한 내수시장이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값싼 물건을 세계시장에 팔아 경제성장을 이룩해오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내수시장이다. 내수시장의 활력은 곧 성장 동력이 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총 13억 인구 중 10억 5,000만의 인구가 연간소득 1,000불도 안되는 빈곤층이고 1억 9,000만 명이 1,000-2,000불 소득을, 6,000만 명이 2,000불 이상의 중산층인구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추진동력이 될 내수시장의 약화로 중국경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을 통해 미. 일 군사동맹에 의한 대북압박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한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있으며 경제번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중국은 최소한 중국이 현대화되어 내부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안정이 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내부 붕괴도 원치 않는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경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가. 북한 체제 안정과 개방 촉진

   현실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도 김정일이 체제 안정과 개방을 촉진하는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원유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도 중국이 최대 제공국이다.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유

전체

110.6

60.9

31.7

38.9

57.9

59.2

57.4

61.3

52.3

중국

56.6

(45.8)

50.3

(82.6)

31.7

(100)

38.9

(100)

57.9

(100)

47.2

(79.1)

57.4

(100)

53.2

(86.8)

곡물

전체

163

111.2

107

122.5

140

100.5

80.9

69.7

중국

86.7

(53.2)

28.8

(25.9)

23.8

(22.2)

28.3

(23.1)

43.6

(31.1)

21.9

(21.8)

34.9

(43.1)

20.6

(30.0)

48.1


   결국 중국은 북한의 내부 붕괴를 막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최대 경제적 지원국인 것이다.

 

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자생력 상실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었다 할 만큼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488(23.5)

737(27.6)

738(25.4)

1,023(32.8)

1,385(39)

1,580

한국

425(20.5)

403(15.1)

641(22.1)

724(23.2)

697(19.6)

1,055

일본

464(22.3)

475(17.8)

370(12.7)

265(8.5)

253(7.1)

러시아

46(2.2)

68(2.6)

81(2.8)

118(3.8)

213(6.0)

태국

208(10.0)

130(4.9)

217(7.5)

254(8.2)

323(9.3)

인도

172(8.3)

158(5.9)

191(6.6)

158(5.1)

135(3.8)

기타

275(13.2)

702(25)

664(23)

572(18)

541(15)

총계

1,078(100)

2,674(100)

2,901(100)

3,115(100)

3,554(100)

주: ( ) 내는 남북 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중국의 대북 투자상황을 면밀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로 동북 3성과 남방지역의 기업들이 투자에 임하고 있고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이를 보면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 북한 내부 붕괴 시 한.미와 마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중국의 자본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부추길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만의 하나 북한이 내부 불안정으로 붕괴의 위험상황이 올 경우라도 중국은 쉽게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북한의 붕괴는 곧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 중국과 한. 미와는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중국의 경제가 붕괴시 한반도 통일 가능성

   한국은 이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가장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되어 북한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황 즉 중국이 그동안 잡고 있던 북한의 손을 놓아 버리는 순간이다. 이 상황이 오면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북한을 떠안고 가야만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해서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맞물릴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한국의 대응방향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초강국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패권국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중국이 외부적으로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적용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로써 발전된 경제력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특별히 한반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 일에 대한 견제효과 및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맞물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가운데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점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해소와 개혁 개방 유도에 효과적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점은 북한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여 붕괴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을 생각 해 본다.

 

첫째, 중국의 경제가 지속 발전하며 북한을 견인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나 현재보다 오히려 더욱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 대비해서는 한. 중간의 우호협력관계로 격상함과 아울러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호기이기도 하다. 즉,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때 한국은 주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위에 어떠한 시나리오든 한국은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오승렬,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폴리테이아,2007)

최우길, 「중국 신지도부 분석과 정책전망」(현대중국연구 제5집 2호,2003)

박래정, 「자본주의와의 경계가 더욱 엷어진 중국 사회주의」(LG주간경제,2007.3)

안석교,형혁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미래」(중소연구 제 23권 제4호, 1999-2000)

통일연구원,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정기간행물,2006)

조지 프리드먼, 「100년 후」(번역 손민중,2010.1.26)

지만수, 「중국의 경제전략: 성장과 균형의 관계를 중심으로」(2005)

장옌성,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분석과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경제포럼,2009.10)

신종호, 「후진타오 체제 중국 경제외교와 대외 전략적 함의」 (중국연구, 제37권, 2006)




                                                            중국의 경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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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치 사회학 논문 

                 

樂民(장달수) | 조회 429 |추천 0 | 2017.10.16. 01:01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박 광 득 대구대학교

•요 약 •
   중국굴기는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주변 국가들에게는 중국위협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진핑 등장 이후의 중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의 일원으로 국제사회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안보적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발표한 이후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강화와 유지를 위해 신형대국관계, 신안보관을 제시하여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독자적인 강대국 행보에 견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동북아의 패권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를 내수를 진작하는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대외전략의 변화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직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변수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동북안 안보 환경을 위하여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은 어떠한 구도로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통하여 중국 의 전략과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과 동기이다.


주제어：중국굴기, 중국의 꿈, 양안관계, 한중관계, 중미관계, 중일관계


I. 서 론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과거의 중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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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적으로는 반부패 청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혁개방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부패 정책의 진면목은 시진핑의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풍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의 통치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1)

   대외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Internet, 2015/1/7),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湯紹成, 2015) 등을 제시하여 과거의 중국에서 탈피하여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인 동시에 1840년 아편전쟁 이전의 중국으로 회귀를 꿈꾸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약과 부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한 것은 중국의 적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굴기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 꿈’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하에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여 서방 선진국과 동조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였다.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원인 중 일부는 중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인 초고속 성장이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긴축재정 속에서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중국에 먹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협론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경제적인 통계 수치에 의한 중국의 성장을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이 있지만, 서구 사회와의 단순한 비교를 보면 중국은 발전도상국에 불과한 국가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위협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간과하여 온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저가, 저질 상품을 다량으로 덤핑하고 있는 국가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중국은 견제하여야 할 국가이지만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1) 져우용캉과 보시라이의 실각은 후진타오 시절 시진핑의 등극을 반대하여 온 인물로 이들에게 반부패라는 치명적인 죄목으로 처단하는 것은 시진핑의 정체성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는 불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함으로서 동부연안의 발전상만 보고 중국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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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성장과 부상에 대한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의 변화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에 당혹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변화가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간의 긴장관계는 주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굴기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전망은 중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주요 변수들이 중국굴기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는 중국굴기의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최근 동향과 전략
   본 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서술함으로서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중국의 전략 목표에 대한 주관적인 추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최근 중국의 동향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게 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기인하고 있고, 다음은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대국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도광양회라는 외교전략을 고수하면서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전략으로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초고속적 경제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간섭이 본격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시진핑 정부의 행동 전략인 동시에 변화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박광득a, 2013: 67-86)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병력을 동아시아로 배치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회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동북아의 패권지역을 일본에게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성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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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중국의 초고속적인 경제성장은 미국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GDP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자리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총액과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PPP)의 경제지표를 보면 3위와 4위인 인도와 일본을 현격한 차로 따돌리는 2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강대국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花俊雄, 2015/1)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추월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굴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안보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강한 국가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단순히 북한의 핵 투명성을 강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지 않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북핵은 하나의
빌미에 불과한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박광득b, 2013: 279-283) 북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미국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할 당위적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핵으로 인해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아시아 진출은 북핵이 주요 쟁점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3)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중국의 위상과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동이 세계평
화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의 행동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며,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고도의 전
략이라는 점에서 중미관계는 협력적인 관계를 가장한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
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문제
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동맹국이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국제사회에서 북
한의 입지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북핵문제에 접근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매우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주관적 판단의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동맹국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라 아니라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과 결부시켜 판단
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중국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3) 물론 북한의 움직임이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고려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핵을 매개로
한 전쟁으로 연계되어 질 만큼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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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국은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다른 중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미관계가 갈등관계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경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중국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벼랑 끝 외교를 감행하는 것
이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전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7월 북중우호조약 체결 53주년 행사와 10월 북중수교 65주년 기념행사를 일방
적으로 취소한 것도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4)
중국의 변화를 유도한 또 하나의 국가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전통
적 패권에 대한 역할을 분담받은 국가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고수하는 동시
에 일본의 영향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중국과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철, 2014: 131-136) 특히 시진핑 등극이후 중국의 위상
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일 갈등관계는 한치의 양보가 없는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일간의 영유권 투쟁은 전쟁을 불
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적대적 갈등관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
거와 같은 소극적 중국을 유지한다면 중국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시
진핑 체제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패권경쟁에
일본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도 언제까지 미국의 역할분담에 안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선 전환과 패권유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정치와 문화적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징적
인 측면에서의 군사적 대국화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정권
은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정상 국가화를 선언함으로서 일반 국가와
동일 수준의 국가로 탈바꿈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독자적인 팽
창과 자주 선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뒤에 업고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전략은 일본의 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국의 성장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하
4) 북한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결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
근의 중북관계는 협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중국과 소원한 관계로 인한 지원 중단을 만회하기 위해 소련 접촉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역사적인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북관계는 많은 시련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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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암암리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강대국으로 전
환과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핵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후순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만약 북한이 핵보
유국이 된다면 일본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기다려 왔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북핵 투명성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이 더 빨리 군사적 강대국, 정상 국가화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변화는 중국의 팽창을 저
지하고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중국도 과거와 같은 전략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도전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국가로 도약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신종호, 2015: 1-60)
2. 향후 전략 방향
본 절에서는 최근의 미국과 일본의 중국견제전략을 인지하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전략
을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변화와 주관적인 추론을 같이 적시하고자 한다. 먼
저, 중국은 미국의 포위전략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들이 중국위협
론을 제기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다. 사
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4,000달러에 불과한 국가로 아주 평범한 중진국가임에
도 불구하고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
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5) 그렇다면 중국위협론은 단순히 중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전략을 제시하여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 중
국의 패권 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핵심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일본에게 주었던 역할분담을 이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하
에 아시아 회귀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핵의 투명성을
5)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국가인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물음에 대한 객관적인 대답은 궁색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을 추월하여 초강 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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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주둔하면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북한의 핵을 방어한다는 명분하에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아보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장환, 2015). 중국은 미국의 포위전략을 뚫기 위해 서해
에 항공모함을 배치시키고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대치가 불가
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고사하더라도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지라는 점에서 중미관계는 악화일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쟁으로 변질되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인식하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과거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삼각체제와 남방삼각체제의 균형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한반도에서 누가 영향력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의 여부가 동북아 전체
의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북한이 중국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패권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포기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
한과 혈맹관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한국과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미국보다 더 많
은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 한 것
이 한중 FTA라고 할 수 있다. 한중 FTA를 단순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한국과 교류를 통하여 한국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함으
로서 한미간의 이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임으로서 한반도에서 중국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趙國材, 2014/12)
셋째, 일국양제로 조속히 대만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성장
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중화민족의 대단결이며 중국의 꿈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마
지막 실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주권 회복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우산혁명은 중국의
일국양제에 의한 중국의 통일정책에 찬물을 끼엇는 격이 되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딜레마라
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태도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박광득a, 2014: 299-316)
대만지역의 주권 회수는 단순히 중국 실지에 대한 회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
치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만지역은 미국의 보호아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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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미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이는 지역인
동시에 중미간의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양보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를 고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만과
FTA라고 할 수 있는 ECFA6)를 체결함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의 통합을 달성하였다고 자
평하고 있다. 중국의 과감한 양보를 통해 대만을 중국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가미
된 경제적 협의라는 점과 미국보다는 같은 민족인 중국과의 동질성을 강조한 협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제적 협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중국의 향후 과제인 동시에 하
나의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패권 강화를 위한 중국의 국제화 전략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어느 정도 이를 달성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국제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대
내적으로 소강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과 분위가 조성되었기에 이제는 세계화된 중국을 만
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국제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와 원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국제적 활동
을 시작하였고, 에너지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
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중국의 국제화 전략과 무
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원적 외교와 무역을 구축하기 위해 미일 선진국
위주의 무역관계에서 전방위적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중동, 남미 지역들과 적극적인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중국굴기의 변수들
본 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6) ECFA는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줄인 말고 양안간의 FTA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의는 양안간의 상호 균형적인 협의가 아니라 중국의 과감한 양보와 배려를 전제로 협의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농후한 협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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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북관계 변화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
도권 선점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
다. 북한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핵을 들고 나왔고, 북핵 투명성을 하나의 전략
으로 강구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고, 북한을
조정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은 이를 어떻게 국익에 이용할 것
인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상이몽은 아직 깨어
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 중 북핵문제에 대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
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이 미국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이월형,
2014: 126-129) 중국은 북한이라는 지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전진기지
인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시켜 주는 완충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포위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북관계를 보면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혈맹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의 북
한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중북관계는 매우 소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중국
이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북관계는 매우 특수한 국가관계인 동시에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확고한 우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김정은은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
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중국 지도부가 남한과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중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
다.(박광득b, 2014: 115-121)
북핵문제에 대한 중북 양국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군사상을 바
탕으로 한 북한의 외교노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벼랑 끝 외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
정상적인 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중국이 상대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지 추락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지하여 왔던 북한
편들기 전략에서 탈피가 중국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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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대한국 관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북관계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포기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중국의 입장에서의 북한이라는 국가
는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과 북한이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택하고 있는 것에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장래를 위해 다시
고려하여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는 시진핑이 제시한 신
형대국관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时殷弘, 2014/9/
22)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는 과
정에 북한이라는 비정상국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원한 관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문제를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
는 신형대국관계에 북한이라는 국가가 중국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중미관계의 변화
중국의 부상에 직접적인 변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미관계는 중국의 미래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花俊雄, 2013)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G2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수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G2국가는 중
국을 미국과 같은 그룹의 강대국으로 분류하여 미국과 같이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를 같
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관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
국은 이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시각에서 중국을 평가하는 측면
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의 G2국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
로 중국을 하나의 그룹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서 중국이 제도권속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경우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G2국가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G2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국가로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분류되었을 경우 중국을 추종하는 주변 국가들의 비난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자체적인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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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으로 강대국으로 나설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가 도래하지 않
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그동안 제3세계의
지도국으로의 지위를 고수할 따름이지 강대국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중국을 변하게 만든 주요 변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陳建仲, 2015/2)
미국은 중국의 성장 속도를 하나의 이유로 하여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지 않으면 현재
의 미국의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중국
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동참을 강제하여 왔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양
극론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 모두는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과학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추론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낙관론을 보면, 개혁개방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여 온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연평균 약 8%를 상회하는 고속적인 경
제성장은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90년말 세계적인 경제추락, 2008년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해 온 중국의 저력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낙관론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9년 티엔안먼 사태
와 같은 대내적인 소용돌이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어떠한 주변 환경에
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대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경제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宏皓,
2015/2/6)
그러나 비관론적 측면은 중국 경제에 정치를 고려의 대상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서 낙관론은 순수한 경제 성장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관론적 입장에서는
주변 상황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의 정치가 불안하다
는 것을 중요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와 경제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태환, 2015/1) 그러나 중국이라는 초
급사회주의국가에 자본주의 시각에서의 정치경제를 고려한다는 자체도 약간의 모순이 있
지만, 중국 정치의 불안 요인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확산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의식의 개방화, 다변화, 다양화로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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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것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공산당 일당체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민들의 다당제 요구, 국민의식
의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 촉구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산당의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의 변화는 중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
며, 이는 구소련과 같은 빅뱅 어프로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내부적인 혼란은 공산당내의 분열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교로 이어짐으로서 중미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중국의 추락을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관
론은 극단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서 시나리오적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낙관론보다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G2국가를 주장하였다면 시진핑 정부는 신형대국관계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중미관계에서 주도권을 강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라는 것도 새로
운 강대국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
제사회에 강조하였다는 점이 새로운 중국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
에 대한 의미는 매우 추상적이 구체적이지 못해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는 미지수라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중요한 관건은 중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상
호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강대국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어떻게 수
용할 것인가에 여부에 따라 중국굴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분석을 보면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
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중미관계의 새로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7) 중국이 주장하는 동
등한 강대국관계를 미국이 수용하였을 경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패권은 사라
질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가 아닌 미국이 동북아에서 입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미관계는 G2국가
와 신형대국관계간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중일관계의 변화
2015년도 현재의 중일관계를 보면 갈등관계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권력역학
관계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측면에서 중일관계의 의견대립이 수렴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
술한 바와 같이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대한 존중을 골자로 하고
7) 자세한 내용은 차창훈, “2015년 미중 관계와 한반도,” KNSI ,특별기획 46호, 코리아연구원, 참고.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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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센카쿠를 중심으로 중일관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8)
중국의 입장에서 센카쿠 열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하나는 중국의 영유권에 속해있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실험대 역할을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를 포기라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하
나는 미국이 일본의 의사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일본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
기 일환으로 같은 편이 서있다는 점은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의 센카쿠 열도는 아시아의 맹주일 뿐만
아니라 G8국가의 일원인 일본이 평범한 개발도상국에게 영토의 일부를 내어 준다는 자
체를 허용할 수 없는 수치심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는 국가 자존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국의 견해는 자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시각에서 피력하고 있지만 조그만 섬의 영유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지도자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갈등관계로 비화되면서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일간의 패권 경쟁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이기에 중국이라는
약소국에게 당하고 있다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국가로 나아가
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IS에 의한 일본 국민의
참수를 지켜보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아베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일본의 국가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구
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정진, 2015) 예를 들면 북미간의 갈등관계가 지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미국의 강경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이 중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를 더 신뢰하고 같이 갈 것인가의 선택
을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중
국의 중제를 통하여 해결할 것인가와 한-미가 일본의 중재를 통하여 북한을 관리할 것인
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일본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화 헌법 제9조의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관계
8)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글은 장상호,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의 분쟁 대응방식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 제19집 제4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pp.1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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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9)
IV. 중국과 주변 변수들의 전망
본 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새로운 입지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2015년 중국
의 변화 전망을 분석함과 동시에 주변 주요 변수들의 전망을 조망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변화와 전망
시진핑의 가장 주요 관심사는 통치기반의 내실화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있어서 표출되는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정책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지도부 자체가 부패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처음부터 반부패 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풍운동을 단행하고 있는데 인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얻고 있으나, 시진핑의 정
치적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파를 청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폄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공산당에 대
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정신에 입각한 통
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당분간 반부패와 사법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정풍운동이 계속되어갈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개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현
지도부에 대한 저항세력 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시진핑의 권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공권력 강화를 통해
정치 및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가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그 동안 양적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9)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한미일 공조체제가 그
대로 지속되어 갈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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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 경제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관심을 기우려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등장 이후 10%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 목표를 7%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에서 내수를 진작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 중국경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10) 중국은 30여년 동안 초고속 성장에 역점을 두고 매진함
으로서 오늘의 중국을 건설하는데 역할을 하였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중국위협론의 등장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제하
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지도부는 수출보다는 내수로, 고속 성장보다
는 안정적 성장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위주의 정책에 대한 한계를
절실히 실감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현재의 중국에 걸맞은 대외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강대국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형대
국관계론의 제시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있는 정책으로 미
국이 이를 수용하여 주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차상훈, 2015: 9-11) 물론 중국의 주
장은 핵심이익의 유지와 존중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더
불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 및 구상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정책을 보면 중국의 영향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정책도 같이 구사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원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실
크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一帶一路정책은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중화경제권을 건설함으로서 미국의 전통적 패권지역을 접수하겠
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海峽評論, 2014/12) 또 하나 2014년 5월 아시아 상
호협력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제4차 회의에서 제시한 신안보관은 대화와 신뢰를 통한
협력강화, 평화와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핵심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간섭과 견제를 배제하여
10) 자세한 경제적 통계는 현대경제연구원,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이 시급하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 14-37(통권608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9.
19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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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신성원, 2014: 8-9)
향후 중국의 변화와 전망을 보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 국가들과 충돌없이 지속적
인 중국의 부상을 희망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을 하나의 강대국으로 인정하여 주길 바라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들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해 주길 바라며, 안
정적인 발전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향후 전략이 구체적이
고 자세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2. 북중관계의 딜레마와 전망
북중관계는 양국 모두 한계와 딜레마가 중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증관계
와 순치관계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
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국이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는데 걸림돌이 되
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배경을 바탕으로 핵 국가로의 전
환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는 중북 양국은 서로 다
른 인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중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소원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양
국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북관계의 냉각
이 포기를 의미하거나 단절로 전개되어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경색국면을 해결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남한
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간접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와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미미하다는 것
을 실감하였고, 도리어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인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의 북한은 전략적 전진기지인 동시에 완충지역적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혈맹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일시
적인 조치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11)
11)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2014.11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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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관계는 한 마디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언제든 동기만 부여된다면 과거
로의 회귀가 가능한 관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중 양국은 상대방에 대
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관
계로 현재는 냉각관계이지만 퇴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북
관계의 핵심적 변수는 핵문제에 귀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북관계는 매우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
재의 북한의 상황을 보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고, 중국
과 북한이 이 문제를 위한 협력 여부가 중북관계 개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5월에 개최될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북중관계는 부정보다는 긍
정적 관계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북중관계이다. 북한의 김
정은 체제가 외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북핵인 관계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현 지
도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고, 극단적
으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
신의 입지와 의사를 관철시키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
사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중북관계는 예상
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보호해 줄 명분
이 없는 상황이 전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중미관계의 전망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미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미 다양하게 상술하였
기에 핵심적인 전망만을 피력하고자 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미관계는 갈등과 대립
관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이슈와 중국의 핵심이익에 사사건건 의
견충동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가까이는 홍콩 우산혁명에 대한 시각, 일본 센카쿠 영유권
(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에 반대한 것과 12월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정치국 상무위원인 려우윈산(劉雲山) 을 주북경 대사관에 보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북한 길들이기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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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남사군도 영토분쟁,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의견 충돌, 한중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선
택문제 등이 있다. 이상 열거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중미관계는 갈등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미관계가 모든 면에서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이 모두 의견
대립이나 갈등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중미관계는 표면적으로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상호간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없는 측면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미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선택적 대응관계라고 할 수
있다.(차상훈, 2015: 8-9)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미관계는 중국의 비약적인 부상과 미
국의 전통적 패권 유지라는 차원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국제적인 중요 현안을 같이
협의하는 협력관계로 거듭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금의 중국 외교전략을 보면 국제사회와 질서의 변화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주장하
고 있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은 도광양회
로 힘이 있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외교전략을 강구 하였으나, 현금의 외교전
략은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 걸맞
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통적 패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서해에 항공모함을 건조시키는 행위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
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해양으로의 진출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인식
하고 있다.
V. 결론: 평가와 시사점
중국굴기라고 불리는 중국의 부상에는 몇 가지 주변 변수가 같이 병존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재균형, 북핵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
권 선언, 한반도 문제 등이 상호간에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핵문제가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85 －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라는 정책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과 중국의 부상은
다른 방향에서 견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결론적 부분으
로 이에 대한 각국의 평가와 시사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북아의 핫 이슈는 북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주변국 모두가 반
대하는 이유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결부되어 있어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능력을
과시한기 위한 전시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성이 강
하게 노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맹국인 중국이 반대 이유는 중국의 안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로 진출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강구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동지역의 전략을 보면 패권유지를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 북한과 협상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다든
지 혹은 위험적 요소가 발생하면 북한을 타격하는 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중국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에서 전쟁에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강화와 패권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편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중국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현재의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
려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만큼의 경제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핵개
발은 북한의 경제력으로 무리라는 인식하고 있기에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북한
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핵보유국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명분으로 미국은 일본의 핵개발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일본이 핵 무
장화로 연계되어 질 경우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전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는 면에서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李中邦, 2014/11)
중국은 북한에 직접적으로 핵개발 반대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그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6자회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국가들의 단순한 접촉이지 협상의 차원에
미치고 못한다는 평가는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6자회담은
핵개발을 잠시 중지시키는 역할은 하였는지는 모르나 핵개발의 폐기 및 포기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북한을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 편입시켜 독자적인 구상을 견
大韓政治學會報(第23輯 1號)
－186 －
제하려는 목적이고, 협상에는 다가가지 못한 미완의 회담이라는 아쉬움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의 불안정과 불균형적인 권력관
계를 해결하기 위한 재균형 전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북핵을 희생양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접근을 추진하는 강대국 외교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자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즉, 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빼앗기지 않
고, 자국의 패권 영역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균형이라는 원대한 목적보다는 일본을 정상 국가화하기 위한 전략에 정당
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측면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관계를 위한 전략으로 근본적인 전략 목표는 중국의 부상
과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
를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은 신형대국관계, 신안보관 등을 제시하여 미국과 보이지 않는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동북아 지역은 과거 냉전체제의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도 신냉정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12)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주변국의 전망이 한국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
는가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부상, 일본의 정상국가화 및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에게 유
리할 것인가? 혹은 미국의 민주주적 가치의 실현과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중국의 신안보관과 미국이 지지하는 일본의 신지정학적 전략 중에서 미국의 전략이
유리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이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한관계
의 협력이 중한관계의 강화가 아니라 중국의 중화 영향력 확대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신안보관과 AIIB의 가입
을 동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은 선택적 대응에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현재 가장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은 북중관계의
12) 현금의 동북아 관계를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 삼각체제와 남방 삼각체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불안정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굴기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박광득)
－187 －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환영할 만한 정책적 결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밀착으로 남북관계의 적대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3)
현재의 한국 상황을 보면, 중국이 국제사회 및 동북아에서 위상의 공고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도 동북아에서 정통
적인 패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중에서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승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
을 위해 한국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의 불안정
상황과 변화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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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투고일：2015년 1월 20일 / 논문심사완료일：2015년 2월 14일 / 게재확정일：201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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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정학 변화와 중러관계:기원과 발전, 그리고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

樂民(장달수) | 조회 247 |추천 0 | 2018.04.21. 16:08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와 중러관계:
기원과 발전, 그리고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박창희*


요약
이 글은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가 중국-러시
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
다. 1980년대 중국과 소련이 과거 적대관계에
서 벗어나 현재의 중러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
던 기원과 1990년대를 통해‘전략적 동반자관
계’를 심화시키고 2001년 신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이익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러관계 전망 및 동북아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강대국
들의 안보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정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지전략적 균형’
(geostrategic balance)—지리 및 전략적 수
준에서 형성되는 역학관계—과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정치 및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국 또는 주변—
이라는 두 개의 지정학 개념을 중심으로 중러
관계를 분석한다. 198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는 중국-러시아 관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향후 중러관
계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미국의 지역동
맹이 강화되고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더
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중러관계의
강화는 부득불 미일동맹 및 나토동맹과의 대립
및 충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동북아 지역 안
보환경 및 한반도 현안 해결에 전반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어 : 네트워크국가, 세계화, 국민국가, 변환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부 조교수


I. 서론
중국-러시아 관계는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지난
15년간의 탈냉전기를 통해 중러관계가 밀착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이익은
무엇인가? 향후 중러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으며, 그것이 동북
아 지역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강대국들간의 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프간 전쟁시 러시아와 중국
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는 마치 19세기 유럽에서와
같은 강대국들간의 제휴(concert)를 연상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불과 2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서는 동일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표출
되는 갈등과 대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혼돈스러운 국제질서를 반영
하듯이 중국-러시아 관계에 대한 전망도‘편의상의 연대’에 불과하다는 관
점에서부터 장차‘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제 2000년대의 중반을 넘어 국제테러에 대한 흥분이 차츰 가라
앉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냉정하게 양국관계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중러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중러
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이 단순한 경제교역의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군
사안보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조망하는 데 있다면,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
들의 안보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지정학적 접근방법을 적
합한 분석도구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신안보개념—비확산 및 반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안보개념—의 등장으로 지정학은 한때 곧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하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국제관계는 쟁점
영역별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한다는 점, 즉 테러리즘과 같은 초국가적 현안
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이 걸린 민족갈등, 종교문제,
영토분쟁 등의 군사안보적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정학이 아직까지 현대 국제정치의 중심에 서 있
음을 의미한다(Sicherman, 1996, 7-8).
이 글은 국가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지정학 개념을 중심으로
중러관계를 분석한다.1) 하나는‘지전략적 균형(geostrategical balance)’이다.
이것은 지리 및 전략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역학관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
으로, 동맹 또는 제휴관계, 핵 전력, 재래식 전력 등의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유사한 개념


6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1) 이러한 지정학적 접근방법으로 Bobo Lo는 러시아 대외정책을 세력균형, 영향권, 제로섬
게임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Lo, 2003, 72; 2004, 296).


이나 지리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소련), 일본,
그리고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관
계변화는 유라시아 역학관계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그러한 역학관계의 변화
는 결국 중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초
레이건 행정부의 군사력 강화, 1990년대 미일동맹의 강화, 2000년대 미사일
방어 추진 등의 조치가 강대국간 균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중러관
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이다. 영향권이란 특정 국가가 정
치적,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국 또는 주변지역을 의미한
다(Park, 2004, 29-31). 영향권은‘공간상의 종심’을 제공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한 일종의 완충지대로 볼 수 있다.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세력과 일본세
력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 2차대전 직전 독일과 소련 중간에 낀 폴란드, 한
국전쟁시 북한지역, 1차 인도차이나 전쟁시의 북베트남 등이 대표적인 예이
다. 그러나 영향권은 실제 완충지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탈냉전 초기 러
시아의 경우 소련에 비해 발트해 3국, 동구, 중앙아시아 지역 일대의 영향권
을 상실함으로써 정치, 외교, 경제, 군사안보 등 모든 면에서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면 신장 및 티베트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다. 1990년대
NATO의 동진과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해 유라시아 영향권에는 커다란 변동
이 있었으며 부득불 중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유라시아 지정학의 변화는 중국-러시아(소련) 관계를 숙명
적으로 지배해 왔다. 1980년대초 소련은 레이건 행정부의 군사적 강경책에
대응하여‘제한적 균형’을 추구할 목적에서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였
으며, 1990년대 중러 양국은 미국의 동맹강화 및 NATO 확대에 대응하기 위
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여 보다‘적극적인 균형’을 추구하였고, 21
세기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기회로 삼아 유라시아 전역으로 영향권을 확대하
는 미국에 대해‘지전략적 균형’뿐 아니라 그들의 전통적인‘영향권 수호’
의 차원에서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중러관계는 1980년대 이
후 지정학적 상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더욱 긴밀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7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미-일동맹과 중-러 연대 사이에 갈등 및 대립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 및 한반도 문제 해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선 1980년대초 중국과 소련의 관계정상화 원인을 분석한다.
양국이 지난 20년간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중러관계를 지정학적으로 보다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990년대 중국
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
는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
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요인을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양국관계의
발전전망과 한계, 그리고 중러관계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결론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1980년대 중소관계 회복 원인 :
냉전의 부활과 지정학 변화
1. 중소관계 변화 배경 : 냉전의 부활
중국과 소련은 1969년 국경분쟁을 거쳐 1970년대 후반까지 군사안보적
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소련은 1976년 몽골과 군사조약, 1978년
베트남과 우호협력조약, 그리고 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 이들
지역에 군사력을 주둔시켰고,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약 100만명의 병력을 배
치하여 전 방향에서 중국을 포위해가며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Choudhury,
1982, 139; Zagoria, 1980, 72). 특히 베트남의 캄란만 해군기지와 다낭 공군
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여 영향권을 인도양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제3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 일본, 몽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소련은 별다른 관계개선
의 노력 없이 서로“교조주의”와“수정주의”라는 비방전을 주고 받고 있었
다(첸지천, 2005, 27).
8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9
그렇다면 중국과 소련은 왜 이와 같이 첨예한 정치, 외교, 군사적 대립에
서 벗어나 관계회복을 모색하였는가? 1980년대초 중소관계의 미묘하면서도
질적인 변화는 미국-소련간‘냉전의 부활’이라는 진원지에서 야기되고 있었
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변화를 촉발시킨 책임은 소련에 있었다.
1977년 등장한 카터행정부는 동서간의 화해를 통해 30여년간의 냉전을
극복하고 국제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였다(Gaddis, 1990, 303). 소련 공산당 서
기장 브레즈네프 역시 데탕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카터행정부의‘포용정책’은 3년에 걸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만을 가져오고 있었다. 소련은 1972년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전략무기제한협정)-Ⅰ이 타결된 이후 이에
저촉받지 않는 중거리 미사일 및 초음속 폭격기(Tu-26) 등을 개발해 오고
있었으며,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 핵미사일 SS-4와 SS-5를 고체연료를 사용
하는 최신형 이동미사일 SS-20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1979년 1월 이란에서
는 호메이니 정권이 등장하여 자국내 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하였고, 니카라
과에서도 반미성향이 강한 정권이 등장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전략
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국내외로부터 카터행정부의‘유화정책’에 대한 비난
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의 데탕트 강화노력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2) 1980년 카터 행정부는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소련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강경책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상원에
계류중이던 SALT-Ⅱ 비준안 처리를 중지하고 소련에 대한 식량수출 및 기
술이전을 중단하였으며, 그간 인권문제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해 전과 같이 원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NATO 국가들에
게 신형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인도양 지역에 해
군력을 증강하고 북부 아프리카와 페르시아만 지역에 해군 및 공군기지를
건설하여 소련의 영향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남하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였
다(Gaddis, 1990, 310-311; Pfaltzgraff, 1980, 26). 1970년대 조성된 데탕트가
2)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중동, 북동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
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특히 소련 공군은 페르시아만의 출입구인 호르무즈(Hormuz) 해협
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소련이 인도양의 말라카 해협, 홍해의 아덴
만까지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멸하고 냉전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세계는 강대국간 역학관계에 뚜렷
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레이건은 소련을“악의 제국”
(evil empire)으로 간주하고 제3세계의 분규 등 국제환경이 불안정하게 된
원인이 소련에 있다고 규정하며 봉쇄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는 SALT-Ⅱ
를 아예 철회하였으며,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카터 행정
부가 이미 증액하여 설정해 놓았던 1981년도 국방예산 5% 인상안을 7%로
재차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보류되어 왔던 B-1 폭격기 개발을 다
시 추진하는 한편, 1983년에는 유럽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퍼싱-Ⅱ와 지상
발사용 크루즈미사일을 유럽 전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3) 또한 전략방
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하여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치열한 무기경쟁을 강요함으로써 소련의 자원을 고갈시키
려 하였다.
2. 지전략적 균형 변화와 소련의 선택
냉전기류로 미국과 소련간의 데탕트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소관계 회
복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측은 소련이었다. 1982년 3월 브레즈네프 서기장
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소 양국이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덩샤오핑이 전향적
인 태도로 임함으로써 그 해 10월 소련측 특사 일리이체프와 중국측 특사
첸지천간의 제1차 중소협상이 성사될 수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노골적 비방과 위협으로 가득했던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었
던 원인, 특히 소련이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했던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련은 냉전이 부활하면서 지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
다. 중국-미국 및 중국-일본 간의 관계개선은 외교적 고립 뿐 아니라 군사안
보적 위협으로도 작용하였다. 소련은 1971년 이후 형성된 중미 데탕트를
1939년 독일과의 비밀조약에 비교될 만큼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10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3) 카터행정부는 최초 3%의 국방비 인상을 고려하였다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후 4%,
그리고 대통령직 사임직전 5%로 상향조정하였다.
사건으로 인식하였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소련을 겨냥한 비밀협약이 존
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Petro and Rubinstein, 1997, 194). 또한 소련-
일본간 추진된 평화조약 협상이 북방도서 반환문제로 결렬된 반면, 1978년
8월 중국과 일본은 중일전쟁 이후 40년 이상 지속된 적대관계를 청산하면
서 소련을 겨냥하여 반패권주의를 표방하는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는데 성
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1979년 8월 먼데일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과 1980년 1월 브라운 미 국방장관의 중국방문에 대해 양국이“준 동
맹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장기적으로 미-
중-일 3국이 결탁하여 반소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Zagoria,
1980, 66; Choudhury, 1982, 140; Yahuda, 2003, 117).
한편 소련은 군사적 경쟁력을 잃고 차츰 열세한 위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소련은 1972년 베트남전과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시 사용된 정밀유도무기
의 위력을 실감하고 레이저유도무기, 크루즈미사일, 스텔스 등 미군의 신무
기 기술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첨단무기가 미래 전쟁양
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것은 소련의 군사전략—즉 대규
모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NATO군의 전방 방어선
을 뚫고 종심깊이 돌파하는 군사전략—이 이제 NATO군의 정밀유도무기 공
격에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4)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신형 중거
리 미사일의 유럽 배치, 한반도 미군철수 백지화,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
계 강화 등의 조치는 그나마 아프가니스탄 및 중소 국경에 배치된 전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버거움을 느끼고 있던 소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다. 레
이건 행정부는 카터가 내걸었던‘인권’이 아니라‘소련 봉쇄’에 동참하는가
의 여부에 따라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
화해 나갔으며, 소련의 점령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티오피아, 캄보디
아, 니카라과 등의 국가에 반군활동을 지원하여 세계 곳곳에서 소련군을 궁
지에 몰아넣고 있었다(Petro and Rubinstein, 1997, 294-295). 반면 소련은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11
4) 소련 군사전문가들은 군사기술혁명(MTR)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련의 전략에 결정적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미국의 군사 사고의 혁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Knox and
Murray, 2001).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비롯한 각 지역
의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1982년 이스
라엘의 레바논 침공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었다. 한때 제3세계의 해방자로 추앙받던
소련이 어느덧 제국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다.5)
결국 소련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한 원인은 이처럼 불리하게 기울어
가는 지전략적 균형을 보다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1983년 3월 모
스크바에서 열린 소련 외무장관 그로미코와 중국 특사인 첸지천 외교부 부
부장간의 제2차 협상에서 그로미코는“패권주의 반대와 위협해소가 바로 양
국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사회주의 소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소련과 어떤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또 미국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첸지천, 2005, 27). 이것은 미
국의 신냉전 정책 강화로 수세에 몰린 소련이 중국과의 화해를 통해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역학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3. 중국의 선택 : 독자외교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
1980년대초 중국은 소련과 달리 훨씬 유연한 입장에 있었다. 미국이 신냉
전을 통해 소련을 봉쇄하고 있었던 반면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보조적 파트
너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데탕트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따라서 당장 소련의 위협이 약화된
다면 굳이 중미관계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소련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할 수 있었다.6)
12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5)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당시 카불정권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에서 자칫 친서구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소련은 아프
가니스탄 침공을 통해 영향권을 공고히 하려 하였으나 반대로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었다(Gaddis, 1990, 321-322; Valenta, 1980, 116-117).
6) 물론 중국이 소련과 관계개선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협력 및 기술적 지원 등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중국은 4대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경제적 이익에 두고 있었기 때문
이다.
중국은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을 인
식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군사력은 전세계에 걸쳐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
었을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군사적 행동을 정치적 이익으로 전환하
는데 실패함으로써 마치 미국의 베트남전 사례와 같이 장기적으로 좌초될
위험에 빠져 있었다. 또한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소련은 동
맹인 베트남의 방위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미국의
군사력 경쟁 압력에 밀려 수세적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중국은 1982년 3월 브레즈네프의 타슈켄트 연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첸지천, 2005, 14):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과 벌이는 경쟁에서 힘에 부치게 됐고 부득히 전략조정을 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뤄지는 중대 조치다.
소련의 전략적 입지의 약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
임과 동시에 소련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소련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가장 큰 관심은 중국 국경지역에 대한 소
련의 군사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인도차이나, 아프가니스탄,
몽골, 그리고 중소국경 일대에 현대장비로 무장한 군대를 대거 주둔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덩샤오핑은 소련이 자발적으로 제거해야 할‘3대 장애’로
중소국경과 몽골에서 소련군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그리고
베트남을 설득해 캄보디아에 주둔중인 베트남군이 철수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1989년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까지 집요하게 관철
해 나갔다.
1980년대초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대미인식에 미묘한 변화
를 가져왔으며, 이 역시 중소관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나는
양국관계를 진단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수 있는 대만문제였다.
카터 행정부는 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면서도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
술이전 및 무기판매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중국
측의 불만을 제어할 수 있었으나, 레이건 행정부의 경우 대만에 대한 안보공
약 및 무기제공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의구심을 증폭시키
고 있었다(Lijun, 1994, 10-13; 중국인민출판사, 1994, 142). 다른 하나는 미국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13
의 강력한‘반공’정책이었다. 레이건은 1982년 6월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를 쓸어 없애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중미관계에
대한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었다. 중미관계가 반소 및 반패권을 목적으로 이
념을 초월한 연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 국제정세를 색깔로 구분하면
서 동서이념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중국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그것은
마치 미국이 중소간의 모순을 이용하여 일종의 쐐기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중국은 점차 미국의 봉쇄정책에 동원되어 이용당하고 있
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었다(Sheng, 1994, 34-43).
결국 중국은 1982년 9월 제12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독자적
인 외교정책으로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
한 협상의 기로에서 내린 결론으로써, 한편으로 소련에 대한‘새로운 인
식’—소련의 위협약화—의 결과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대한‘새로운
인식’—반공정책 강화—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노선은 소련 측에
게 관계회복을 바란다는 회심의 손짓이었으며, 동시에 미국 측에게는 중국
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달라는 아쉬운 몸짓이었다.7) 이렇게 볼 때, 중국
이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게 된 원인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지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미소 양국의 대립구조 속에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한편으로 소련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군사적 위협 감소 및
그에 따른 영향권 회복, 다른 한편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전, 무기판매,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요약하면, 1980년대초 소련이 중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한 원인은 불리하게
기울어가는 지전략적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으며, 중국은 지전략적 균형
보다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소련이 점령했던 전통적 영향권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7) 독자외교정책이 미국과 소련간의 중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를 통해 중국은
소련보다 미국에 훨씬 더 기울어져 있었다. 다만 과거 친미반소 반패권 경향이 보다 유연
해져 반소의 개념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1990년대 중러관계 발전 :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1. 탈냉전과 중러관계 : 이념이냐 지정학적 이익이냐?
1990년대 초반 중러관계는 서로 상이한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딜레마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소련
붕괴와 함께 당면한‘역사적 모순’을 공산주의의 탓으로 치부하였으며, 반대
로 중국은‘역사의 종말’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속에서 앙상한 구조물만 남
은 공산주의의 기본 뼈대를 부여잡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러시아는 애초에 친서구적 외교정
책을 추구하였다(Baranovsky, 2000, 447). 서구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를 지향하는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옐친은 1992년 1월 유엔 안
보리 보고에서 러시아와 서방제국은 동반자이자 우방이며, 러시아는 서방의
가치, 인권, 법치 및 높은 도덕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구 국가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정치적, 이념적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감추
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이념에 대한‘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과 서구 국가
들은 냉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러시아를 민주주의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신
생파트너 내지는 소비에트‘제국’의 후손으로 간주하였다(이바노프, 2003,
22-23). 러시아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외부의 자본을 필요
로 할 때 서구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돈이
러시아 관리들의 개인구좌로 흘러들어간다는 이유로 약속된 자금지원을 중
단하였다. 러시아 탄생 1년도 안되어 정치 및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이 혼란
에 빠졌고 서구지원에 대한 기대와 서구이념에 대한 칭송의 분위기는 수그
러들었다(Deng, 2002, 122). 내심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던 일본은 이를 북방
도서 반환문제와 연계시키려 하였고 러시아는 이에 좌절감을 느껴 1992년
8월 옐친의 일본방문 계획을 돌연 취소하였다.
주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어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
국들 및 발트해 국가들은 러시아에 적대적이었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은 러시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15
아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Baranovsky, 2005, 449-450). 일각에서는 냉전
말기 중부유럽에서의 소련군 철수, 독일통일의 수용, 신생독립국가들의 소연
방 이탈 허용 등 서구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비판이 거
세게 일었다. 1993년 12월 러시아 두마 선거는 그간의 친서구 정책에 대한
일종의 평가로서 선거 결과 코지레프와 예고르 가이다르 등 서구파들이 몰
락한 반면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서구
편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동서 균형정책, 즉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
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Shoumikhin, 2004, 3; Rozman, 1998, 399). 이렇게 볼
때 탈냉전 초기 러시아의 대중관계는 서구 국가들에 대한 실망과 주변국으
로부터의 소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일찍이 이념을 초월하여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
고 있었다. 소련이 붕괴한 직후 중국은 특사를 파견하여 러시아의 정치적 선
택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1989년 및 1991년 구소련과
체결한 양국간 국경문제, 경제교역, 과학기술 협력 등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
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에는 두 가지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러시
아와 선진기술 및 군사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1989년 천안
문사태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은 중국에 무기 및 첨단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발전 및 현대화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었다.8)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러시아가 서구에 편승하거나 미국과 동반
자관계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Garver, 1998, 116). 이 경
우 중국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며 현대화 추진계획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1992년 봄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국가
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첸지천, 2005,
231):
중국이 국가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 사회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소련
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그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하에 정치관계를 포함하여 여
러 관계를 발전시켜야지 이데올로기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16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8) 천안문 광장 학살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은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 양국간 군사관계, 군
사관련 기술이전, 공식적 재정지원을 중단하였다. 유럽연합(EU)은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
여 현재까지 철회하지 않고 있다(Wezeman and Bromley, 2005, 438-442).
결국 1990년대초 중국-러시아 관계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즉 중-
미, 중-일, 그리고 러-미, 러-유럽, 러-일관계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시작될 수 있었다(Deng, 2002, 121-125). 러시아가 서구와의 이념적 연대에
점차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면, 중국은 서
구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이념적 장애를 극복하고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념보다 지정학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옐친은 1992년 12월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과 함께 북경선
언을 통해“러-중의 새로운 시대”개막을 선언하였다.
2. 미국의 동맹강화와 영향권의 충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지정학적 이익을 강
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가고 있었다. NATO의 역할강화 및 동진, 그리고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안보범위 확대는 미국의‘패권적’지위를
강화하면서 기존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과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1990년대는 NATO가 탈냉전기의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여 거듭나게 되는
시기였다. 러시아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유럽내 이념적 군사적 대
립질서가 해소된 상황에서 NATO는 군사동맹기구에서 정치기구로 변화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고재남, 2005, 525).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유럽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되기를 희
망하였다. 그러나 1991년 코펜하겐에서 16개국 외무장관들은 NATO의 기능
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1992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그 활동범위를 동
구 및 구소련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이호영, 2005, 234-235).
1994년에는 동구권 3개국에 대한 NATO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NATO는 1999년 코소보 전쟁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회원국이 확대되었고, 군사력은 더
욱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바램과 달리 미국의 확고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미국은‘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이 NATO를 동원하였으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채 조약에 규정
된 영역 밖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비로소 자신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17
들이 초단극의 세계에 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NATO의 확장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으로 다가왔
다. 냉전종식으로 인해 더 이상‘적이 아니라는 것’과 그것이 러시아의‘영
향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NATO는 1991년말
소련이 붕괴한지 2주만에 일종의 포럼형태인 북대서양협력회의(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를 창설하여 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을 참여
시키다가 1994년에는 NATO-PFP(Partnership for Peace)를 창설하여 이들의
회원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Kramer, 2002, 736).
1990년대 중반 러시아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이를 저지하는 것이었
다. 당초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토 가운데 중동부 유럽의 영토를 자국의 영향
권으로 삼아 이 지역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약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세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구상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동구유럽 국가들이 NATO에 가입할 경우에
는 반대로 이들 지역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전진기지로 사용될 수 있었
다. 러시아는 가입하는 국가의 수도에 핵 미사일을 겨냥하겠다는 군사적 위
협까지 불사하며 NATO의 확장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고재남, 2005, 525-
526). 그러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NATO는 1999년 정상회담에서 폴
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등 3개국에 대한 회원가입을 결정하였다. 비록 1차
확장은 종결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발트해 3국 및 구소련 연방국가 7개국이
회원이 되기 위해 또다시 줄을 서고 있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안보우려를 자극
하고 있었다. 1996년 4월 클린턴과 하시모토는“21세기 미일 안보동맹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간의 동맹이 일본의 방위 뿐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선언으로 미일동맹의 활동
범위는 기존의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동남아시아, 뉴
질랜드, 태평양 도서들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은—비록 유사시 후
방에서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 임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한반도, 대만, 남
사군도 등 지역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
다. 중국 외교부는 1996년 4월 18일 성명을 발표하여“태평양에서 러시아
해군력이 감축된 마당에 미일 안보조약은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다”
고 비난하였으며,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향후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지 않
18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도록 경고하였다(Tyler, 1996).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위
협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주둔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함으로써 지역내 안정과 평화를 유
지하는데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
년 6월 리덩후이의 코넬대학교 방문에서 비롯된 대만위기는 1996년 3월 미
국 항모 인디펜던스호와 니미츠호의 개입을 야기함으로써 역내 주둔하는 미
군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
위기 이전에 가졌던 미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보해야 했으며, 동아시아
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이 중국을 겨냥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
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Deng, 2001, 353). 특히 인디펜던스호의 기항지
가 일본이었다는 사실은 유사시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Godwin, 1998, 176). 미일동맹의 역할 범위가
아태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권을 강
화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었다.
3.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1996년 4월 장쩌민과 옐친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였다. 이 회담은 시기적으로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더라고 중러관
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악재를 무릅
쓰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정학적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것은 궁극적으로 다극적 국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었다(Cheng, 2004, 484). 다극화 개념은 1997년
4월 러시아 외무장관 프리마코프에 의해 공식 제시된 것으로 냉전기 양극
에 의한 전략적 균형을 대체하는 다극질서를 창출하되 만일 러시아가 미국
에 대해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 중국, 유엔, 이슬람 세계, 경우에 따라서는
서구유럽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Lo,
2003, 77). 1996년 4월 옐친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목적이“다극세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19
계의 출현을 촉진하고 한 국가에 의한 패권추구를 반대하기 위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으며(Rozman, 1998, 400), 1998년 11월 양국정상은 모
스크바에서“21세기에 즈음한 중러관계”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NATO의
확대와 미일동맹 강화에 반대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신국제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극질서 구축노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
할 수 있었다. 1995년 6월 리펑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1996년 4월 정상회
담, 그리고 1998년 11월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양국 수뇌부의 회동시 러시
아는 대만을 중국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여‘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하였고, 중국은 체첸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진압의 정당성
과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및 세계무역기
구(World Ttrade Organization) 가입의 당위성을 적극 표명하였다(최태강,
2005, 67). 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전략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고, 또한 국제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통적 강대국으로서
서로 공동보조를 통해‘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를 추구하는 미국
의 일방적 행보를 견제하는 한편, 핵심적 이익이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
해 대내외적으로 각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강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분야 협력은 NATO 및 미일동맹
강화에서 비롯된 양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양국의 군사협력
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진과 러시아의 군수산업 활성화라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호혜적 산물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무기판매 및 군사기술 협력은 경제적 가치 이
상으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대만이 보유한 F-16과
Mirage-2000에 필적하기 위해 1997년 러시아로부터 72대의 SU-27과 함께
SU-27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및 라이센스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하기로 하
였다. 또한 1996년과 1997년에는 대만 해상봉쇄에 필요한 소브레메니급 구
축함을 각각 1대씩 구입하기로 하는 등 첨단무기의 구매 및 기술이전에 대
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Hua, 1997, 33).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
발하게 이루어져 홍콩신문에 의하면 2000년 중국기업에 고용된 러시아 무
기전문가들은 1,500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수백명이 중국에 미사일 기술을
20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Weitz, 2003, 41-42; Cheng, 2004, 492).
한편으로 NATO의 회원국 확대를 통한 동구권 진출과 일본의 안보역할
범위의 확대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을 침식하면서 안보위협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그들의 영향권을 강화해야 한다
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여 대
부분 성명과 같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러시아는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문제에 대해 NATO-PFP에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
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여 미일동맹을 견제하는 한편,
‘조용히’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었다. 미국 및 서구와의 관계를
경색시키면서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1996년 결성된‘상하이 5개국’은 관련국간의 국경문제를 해
결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출범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중러 양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결국 1990년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의 강화에 따라 유라시아의 지전략적 균형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연대였으며, 부차적으로는 NATO의 동진 및 일본의 안보역
할 확대를 견제함으로써 영향권을 수호하려는 공동보조였음을 알 수 있다.
IV. 21세기 지정학 변화와 중러관계의 심화 :
準동맹으로?
1. 21세기 전략적 균형과 영향권의 문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유라시아 지정학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불과
5년도 안되는 시기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 두 번째의 NATO 확장,
그리고 일본의 안보활동 확대 등은 지전략적 균형의 변화와 함께 영향권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2001년 12월 부시는 미사일 방어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21
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을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3년말
일본은 미국과 지상 및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
선적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미사일 방어는 불량국가 또
는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결국
에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
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다량의 핵탄두 및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억지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
상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 보유한 20-30기 정도의 대륙간탄도미
사일로는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것이
며, 만일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가 대만에 제공될 경우 대만에 대한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Gill, 2004, 227; Godwin, 2003, 37).9)
9·11 사건 이후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5개 동맹국—일본, 한국, 호주, 필
리핀, 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미국의 군
사변환(transformation)에 발맞춰 그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하고 미군기지를
재배치하여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호주는 일본과 함
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적극 참여
하고 있으며 장차 미군의 군사력 투사를 위한 기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필리핀과
태국에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필리핀
에는 테러조직인 아부사야프(Abu Sayyaf)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650명의 병력을 지원하였다(Park, 2004, 43-45).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동맹국들 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 지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은 2002년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군사장비 금수조
치를 철회하고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는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반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남아시아
에서는 파키스탄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아프간 전쟁 기간 파키스탄 영공을
통해 군사작전을 실시하였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지역에 1,300명의 병력
22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9) 미국이 PAC-Ⅲ와 같은 종말단계 요격기 100기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 20기에 해당하는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Godwin, 2003, 37).
을 주둔시켰다. 또한 미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8개국과 관계를 강화하여, 아프간 작전시 우즈베키스탄의 하나
바드 공군기지에 1,000명, 키르기즈스탄의 마나스 기지에 1,2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었다(Chung, 2003, 62). 이 지역은 석유자원이 풍부한 지경학
적 요충지이면서 러시아 및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전략적 요충지
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의 군사력이 파
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나, 결과적으
로 미국은 유라시아 전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
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을 침식하게 되었다.
NATO는 1999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에 이어 2004년에는 발트해
연안 3개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을 포함하여 루마니아, 불가
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총 7개국의 회원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두 번째
확장을 마쳤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발트해 3국이 준비가 덜되었다는
이유로 NATO 가입을 반대하였으나 2001년 6월 부시의 바르샤바대학 연설
을 통해 발트해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의 모든 민주국가들이 NATO에 참여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다(Kramer, 2002, 740-741;
Hillen and Noonan, 1998, 32).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들의 NATO 가입이 기
정사실화 되어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며, 굳이 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까지 무리하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러시아 외무장관 이바노프는
2002년 7월 NATO 확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것은 동맹의“내부
문제”라고 하였으며, 이후 리투아니아 방문시에는 각국의 주권에 관계된 문
제라고 언급하여 달라진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NATO는 이제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등 희망 국가에 대해 세 번째 확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권은 계속해서 침식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선린우호협력 조약과 중러관계의 심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협력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는 코소보 전쟁을 지켜보면서 1990년대 프리
마코프의 다극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적어도 당장 미국과의 대립은
무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도 다극적 국제체제의 출현은 단기간내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23
불가능하며 미국을 적대화하는 정책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
였다(Roy, 2003, 61).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한
데 양국 모두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
일제한조약 탈퇴 용인,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 주둔 허용,
NATO 확장에 대한 유연한 입장, 그리고 지속적인 대미관계 개선 노력 등은
양국이‘냉전적 균형’에서‘협력적 균형’으로 대외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Lo, 2003, 76-84; Sutter, 2003-04, 77, 88).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2001년 7월 체결
한“선린우호협력조약”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 1950
년 중소조약과 비견되는 신조약은 비록 동맹을 표방한다거나 상호 방위공약
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두 개의 조항에서 전형적인 동맹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제4조는“하나의 중국 및 대만독립 반대 입장”을 명기함으로
써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양
측은 두 나라중 어느 일방의 평화 또는 안보이익이 위협이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이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 접촉하여 협의한다”고
명기함으로써 군사동맹 수준의 결속은 아니더라도 유사시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Wishnick, 2001, 803; 서동주, 2002,
64-66).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에 대처하
기 위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
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START-Ⅱ에 의해 단탄두만를 장착하도록 합의된
Topol-M(SS-27)에 다탄두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사일 성능을 개량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러시아의 기술지원 하에 DF-21/31에 다탄두를 장착하
여 발사실험을 갖고 북아메리카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DF-41을 개발하는
등 핵전력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Pillsbury, 2001, 20-24; Kile and
Kristensen, 2005, 592-593).
또한 양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반위성(Anti-
Satellite)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와
같이 우주에 배치하는 무기체계는 기술 및 비용면에서 부담이 커 극히 일부
국가들만이 구비할 수 있는 반면,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반위성 무기체계는
개발이 훨씬 용이하다(Pike, 2003, 435). 필스베리에 의하면 중국은 적 위성
24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살수검’(殺手劍, killer weapon) 개발에 박차
를 가하여 적 위성 가까이에서 자폭하여 공격하는‘기생위성’또는 우주에
서 레이저 빔을 발사하여 위성에 부착된 광학장비를 파괴하는‘고출력 레이
저무기’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고안하고 있다(Pillsbury, 2001, 8-9; Johnson-
Freese, 2003, 66).
21세기 유라시아의 지전략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는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완제품을 제
공하거나 라이센스 생산을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무기체계의 설계
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정과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첨단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다(Shlyndov, 2005, 3). 양국은 공중조기경보기(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합작생산 프로그램 및 공중 무기체계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의 갈릴레오
(GALILEO) 위성항법체계 구축과 관계없이 러시아가 보유하게 될 보다 정
확한 글로나스(GLONASS) 체계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
아의 무기판매 및 군사기술 이전 덕분에 중국은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항공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비약을 이루어 기존의 제2세대 무기체계에서 제4세대
또는 4세대 이후의 무기체계로 도약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단기간내
에 미국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군사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2001년 6월‘상하이
5개국’에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여 창설된 기구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테러
리즘, 종교적 근본주의, 인종적 분리주의 등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 7월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각국 정상들은 탄도탄요격미
사일제한조약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
어 추진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2년 1월 베이징 외무장관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25
10) 2000-2004년 5년 동안 러시아의 무기판매액은 270억 달러로 미국의 260억 달러를 제
치고 최대의 무기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한 규모는 약 111억 달
러로 총 수출액의 41%를 차지하며, 중국은 총 117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였고 이 가
운데 약 95%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다(Wezeman and Bromley, 2005, 417, 420-421).
회담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미국이 아닌 유엔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5년 7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에서는 미군의 우즈베키스탄 주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철수시한을
요구하는 등 중러의 지정학적 이익을 대변해 오고 있다(Bakshi, 2002, 266-
273). 현재 상하이협력기구의 지정학적 범위는 유라시아 대륙 영토의 60%,
인구의 25%를 차지하며, 여기에 인도 및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회원국으
로 가입할 경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구로 등장하여 미국과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다(Baryshnikov, 2005, 162).
요약하면 21세기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신조약 체결, 미사일 방어체계
무력화를 위한 군사협력, 군사력 증강 및 군사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상하
이협력기구 강화 등을 통해 불리한 지전략적 균형을 만회하고 영향권을 강
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V. 결론 : 전망과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상의 논의에서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는 중러관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은 중러관계의 지정학적 이익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1980년대초 소련은 미국의 신냉전 정책에 대응하
여 불리한 지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였으
며, 반면에 중국은 지전략적 균형보다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여 인
도차이나 및 주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990년대 중
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체결하여 국제질서를 다극화하고‘지전
략적 균형’을 유리하게 조성하려 하였으며, 제한적이나마 주변 국가들에 대
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중러관계는 테러와의 전쟁
으로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고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지전략적 균형’
뿐 아니라‘영향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6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표 1 : 198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 변화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지전략 균형 영향권 확보 지전략 균형 영향권 확보 지전략 균형 영향권 확보
중국 × △ ○ △ ○ ○
러시아(소련) ○ × ○ △ ○ ○
중-러관계 △ × ○ △ ○ ○
이렇게 볼 때 중러관계는 1980년대부터 지정학적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밀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
로부터 향후 중러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래의 중러
관계도 이처럼 유라시아의 지정학 변화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룬‘지전략적 균형’과‘영향권’의 문제는 앞으로도
유라시아 지정학의 구획과 색깔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가 미국-NATO-일본의 한 축과 중국-러시아의 다
른 축으로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는 한 중러관계 역
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유라시아 지정학을 구성하는 행위자
들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현 구도하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
우며, 따라서 중러관계는 급격한 진로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
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그들의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몇 가지 제한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러시아내 일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중국을‘잠재
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친서구주의자들은‘독재 국가’로 간주하여 의심
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둘째, 중러관계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위로부
터 아래로’(top down) 발전하다 보니 양국 국민간에는 정서, 가치, 문화의 차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도‘황색공
포’(yellow peril)와 같은 편견이 존재한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어 서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서도 러시아는 정치
및 경제적으로 유럽 및 EU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Garnett, 2001, 52). 넷째,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에도 제한요소는 있다.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 기술수준
이 점차 서구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은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27
러시아보다 서구의 무기를 더 선호할 수 있다(Wezeman and Bromley, 2005,
440-441).
그러나 이러한 제한사항들은 현재 중러관계의 기반을 흔들 만한 근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양국이 이미 조율을 해 나가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극
복 가능한 부차적인 문제들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EU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철회하더라도 중러 군사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할 것이다. 서구 국가들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에 열을 올
리겠지만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욱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서구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려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게 될 것
이다. 이미 소브레메니급 구축함과 킬로급 잠수함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주
요 무기체계를 도입한 중국으로서는—더구나 이미 미국의 견제의도를 명확
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기존의 플랫폼을 급격하게 변경하기 어려울 것
이며, 러시아의 군사기술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이다.
중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
및 발언권을 강화하고 독자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8월
산동반도 인근에서 실시된 중러간 최초의 연합훈련인 ‘평화의 사명
2005(Peace Mission 2005)’는 일본에 대해 중국의 해상영토 방어능력을 과
시하는 한편, 11월 푸틴의 일본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의 석유 파이프
라인 투자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북방도서 문제에 양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
로 해석할 수 있다.11) 특히 이 훈련은 불특정 국가의“평화유지”요청에 의
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한반도와 인접한 블라디보스
톡 및 산동반도 지역에서 실시함으로써—비록 주요 훈련동기는 대만 유사
및 테러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유사시 한반도에서 북한의 내부
붕괴나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개
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Jane’s, 2005). 한편, 2006년 5월 미국 체니
28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11) 실제로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북방도서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회피하였으며, 송
유관 문제 역시 중러 접경까지 1차로 건설한 후 태평양노선은 추후 건설하는 2단계방
안을 고수하였고 이는 실제로 2005년말 그대로 결정되었다(Wishnick, 2006, 76).
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자원을 무기화하여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을 위협하
고 비민주적 행동을 일삼는다고 비난하자, 푸틴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을“듣지는 않고 먹기만 하는 탐욕에 가득찬 늑대”로 비유하고“군비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일부 서구언론은 이를“냉전”
의 선언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Timoshik, 2006). 이처럼 전에 없이 확고하
고 강경한 태도는 비록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중러관계의 심화에 따라 형성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기저에 깔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군현대화 및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역내 국가들간의
전략무기 개발 경쟁을 가속화 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군사력을 급속히 현대
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군과 공군의 최첨단 무기체계 뿐 아니라 제2포
병이 보유한 전략무기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탈냉전기 처음으로 태평
양함대에 보레이급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불라바 SLBM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됨—1척을 2006년까지 배치하기
로 하였다(국방일보, 2006년 5월 29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분야
협력은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사일 방
어체계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대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경쟁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러시아 영향권과 미국-일본 영향권의 충돌은 동북아 지역안정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북쪽
의 국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동남쪽, 특히 대만, 한반
도, 남사군도 등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중국 해군의 군사
력 현대화 동향은 이러한 동남쪽을 중시하는 전략개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예쯔청, 2005, 510-511). 러시아는‘평화의 사명 2005’훈련에서 모스크
바 공정사단 일부를 극동지역으로 기동시켜 훈련에 참가토록 하는 등 동북
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
의 영향권 강화 노력은 미일동맹의 활동영역 확대와 함께 두 영향권이 충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한반도 문제, 역내 영유권 분쟁, 일본의 유
엔안보리 진출, 미사일 방어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넷째, 중국의 영향력 및 독자성 강화—앞의‘첫째’요소에서 언급한대로—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29
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우선순위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의 생존에 있다. 그리고 보다 장기
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체제를‘유리하게’변화시키는데 있다(Shambaugh,
2003, 44-45). 중국의 6자회담 목표는 첫째로 국제적 권위, 신용, 그리고 영
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로 북한의 생존 및 변화를 위해 보다 나은 조
건—가령 리비아보다—에서 협상을 타결 짓는데 있다. 만일 두 번째 목표가
충족될 수 없다면 회담은 얼마든지 지연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식량 및 유류
지원을 통해 북한은 버틸 수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 쪽은
중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중러관계를 토대로 입지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북
한과 함께 요구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할 것이며, 이는 6자회담을 통한 핵문
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중러관계를 국제정치에서 변화하는 세력균형에 대
한 반작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계는 군사 및 정치적으로 긴밀한 동맹이
라기보다는 자결, 독자적 영향력, 협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
러나 이 연구에 의하면 중러관계는 공동의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편의상의 연대’를 넘어서‘준동맹’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러관계는 서구와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성이 더욱 강화된다면 동맹관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0 『국가전략』2006년 제1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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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정치외교관련

樂民(장달수) | 조회 149 |추천 0 | 2018.06.04. 08:42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김형민
(명지대학교)


- 목 차 -
I. 서론
II. 기존의 이론과 문헌 탐구
III. 연구방법 및 결과
IV. 정책적 함의
V. 결론


I. 서론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의 주요국가인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에 뒤이어, 유로존에 편입하지 않은 덴마크,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체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고 있는 프랑스, 유로존 탈퇴 청원이 제기된 핀란드, 난민


* 이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대폭 수정·발전시킨 연구임.

114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수용을 반대하는 보수정당이 집권한 폴란드 등에서도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일한 구상으로 통합할 수 없다. 사실상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쌓아 올려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1950년 5월 9일 ‘쉬망선언’을 기초로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에서 시작된 유럽 28개 국가의 협력은 경제협력, 정치협력에서 외교협력,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명시된 서유럽동맹(WEU: West European Union),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에 대한 논의). 협력의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역국가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한반도의 긴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60여 년간 지속한 남북 간 갈등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전면적 대화단절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적 단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으며, 영토문제(센카쿠 열도)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러일 간 영토분쟁(쿠릴 열도)은 계속되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일 간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지배권을 둘러싼 미중 간 대결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독립에서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미러 간 갈등은 신냉전의 모습까지 보인다.
이러한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은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국가 간 협력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논의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력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유럽지역 협력의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이론적 논의는 동북아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예, 경제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역의 협력(예, 외교협력, 군사협력)으로 확대되는 평화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의 주장(Mitrany 1966; 1976), 기능적 상호의존(functional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15


interdependence)에 정치적 의지와 초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강조하는 신기능주의(Hass 1958)의 주장은 동북아 국가 간 협력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사회의 형성을 강조하는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 theory), 평화의 삼각축(triangulating peace)의 이론적 주장도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가 간 영구적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의 확산, 자유로운 경제교류의 확대(경제협력),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외교협력)을 강조하는 영구평화론의 주장(Kant 1991[1795]), 영구평화를 위한 세 조건이 상호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여 국제사회의 군사협력을 확대한다는 주장도 동북아 지역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그간 수집되고 검증됐던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경제협력은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외교협력은 외교동맹을 중심으로, 군사협력은 군사분쟁을 중심으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지역국가 간 협력의 상호연관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지난 50여 년간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협력은 어떠한 상관성을 보여주는가? 외교적 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협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의제를 제시한 후 관련된 이론적·문헌적 탐구를 진행할 것이고, 본 연구의 주요가설(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을 검증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할 것이며, 제시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과 정책적 의미를 밝히고 관련 주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를 소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II. 기존의 이론과 문헌 탐구
1.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11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상업평화론(commercial peace theory), 상업자유주의(commercial liberalism)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국제정치학 상업평화론의 이론적 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 주장에 기초하는데(Kant 1991[1795]; 김창근 2016; 이재현 2013; 정태일 2008), 칸트는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일시적 평화가 아닌 영구적 평화가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공고화, 자유무역의 확대,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제도의 확립. 칸트의 영구평화 사상에 기초하여, 국제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간 군사협력(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된 국가 간 군사협력(상업평화론)을 두 축으로 하는 자유평화론(liberal peace)의 이론적, 계량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는, 국제무역 특히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이 군사분쟁 발발을 억지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무역이 군사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Barbieri and Schneider 1999; McMillan 1997; oneal and Russett 1997; Russett and oneal 2001).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성에 관한 주장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외교정책을 우선시하는데 타국과 군사분쟁이 일어나면 무역 단절이 초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자유주의적 논의이다(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군사협력 상관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형민 2012; 이진명 2013; 최종건·홍건식 2015).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국가 간 분쟁은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군사분쟁을 억지한다는 논점으로, 21세기 국제체제의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 간 군사분쟁도 양국의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로 억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17


2.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인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교협력의 대표적 형태인 동맹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Gibler 2008; Snyder 1997; 윤태룡 2008; 이수형 2008), 군사동맹의 형성에 관한 논의(Walt 1990; Waltz 1979), 동맹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논의(Snyder 1997), 동맹의 군사협력에의 영향에 관한 논의이다.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동맹과 협력의 상관성을 논하는 세 번째 논의인데, 군사동맹의 협력강화에 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동맹은 분쟁발생 시 침략 대상국을 위하여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신뢰성과 함께 침략 발생 전 군사연합의 적극성을 보여줌으로 침략을 억지하는 기능을 한다(Levi 1981). 더불어, 동맹은 국제사회에서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오인과 잘못된 계산을 감소시켜줌으로써 분쟁을 억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Singer, Bremer and Stuckey 1972). 다음으로, 동맹은 현 상황의 균형상태를 유지해 주며, 국가 간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해주는, 더불어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력을 위한 동맹의 추가적 역할은, 온건한 동맹 구성원이 현상변경을 원하는 동맹 구성원을 자제시키고 협력을 유인·강제하는, 비교적 강력한 힘을 가진 동맹 구성원이 그렇지 못한 또는 체제의 불안정을 겪는 구성원의 체제안정을 유지해주는, 궁극적으로 국제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기도 한다(Liska 1962).
동맹과 군사협력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는 군사동맹이 군사분쟁을 억지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거 군사분쟁 혹은 군사대립 경험도 강조하고 있다(Crescenzi and Enterline 2001; Crescenzi, Enterline and Long 2008; Crescenzi, Kathman, Kleinberg and Wood 2012). 이 논의는 군사영역에서 과거 협력ㆍ대립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군사분쟁에 주는 정보를 강조하고, 각 국가는 역사적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적에 대한 평판(reputation)을 군사 결정에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성에 관하여, 다양한 국제적 영역에서의 국가 간 외교협력의


11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중요성을 주장하는 연구(Haas 1958; Laski 1933; Mitrany 1966), 국가 간 군사영역 협력과 외교영역 협력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Levi 1981; Liska 1962)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교협력, 군사협력을 아우르는 협력의 상관성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기능주의 이론과 신기능주의 이론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면, 기능주의 이론은 한 분야의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예,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그러한 파급효과가 확산하여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이 심화한다는 주장이다(Mitrany 1966; 1976). 신기능주의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의 주요 논지를 공유하지만, 기능주의 주장과는 달리 협력확대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Hass 1958).


II. 연구방법 및 결과
1. 연구가설 및 연구모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자유주의의 상업평화론), 외교협력과 군사협력(현실주의의 동맹이론)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계량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검증할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1):
가설 1: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영역에서
1)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한 파트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협력을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기초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 연구설계에 관한 논의는 김형민(2014, 2016)을 참조.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19
의 협력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한다.
가설 2: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외교영역에서의 협력과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세 변수(종속변수, 독립ㆍ통제변수) 간 관계를 위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2):
Y1,t = ß0 + ß1*Y1,(t-1) + ß2*Y1,(t-2) + ß3*Y1,(t-3) + ß4*Y1,(t-4) + ß5*Y2,(t-1) + ß6*Y2,(t-2) + ß7*Y2,(t-3) + ß8*Y2,(t-4) (+ß9*Y3,(t-1) + ß10*Y3,(t-2) + ß11*Y3,(t-3) + ß12*Y3,(t-4)) + e (Equation 1-1)
Y2,t = ß0 + ß1*Y2,(t-1) + ß2*Y2,(t-2) + ß3*Y2,(t-3) + ß4*Y2,(t-4) + ß5*Y1,(t-1) + ß6*Y1,(t-2) + ß7*Y1,(t-3) + ß8*Y1,(t-4) (+ß9*Y3,(t-1) + ß10*Y3,(t-2) + ß11*Y3,(t-3) + ß12*Y3,(t-4)) + e (Equation 1-2)
Y1,t = ß0 + ß1*Y1,(t-1) + ß2*Y1,(t-2) + ß3*Y1,(t-3) + ß4*Y1,(t-4) + ß5*Y3,(t-1) + ß6*Y3,(t-2) + ß7*Y3,(t-3) + ß8*Y3,(t-4) (+ß9*Y2,(t-1) + ß10*Y2,(t-2) + ß11*Y2,(t-3) + ß12*Y2,(t-4)) + e (Equation 2-1)
Y3,t = ß0 + ß1*Y3,(t-1) + ß2*Y3,(t-2) + ß3*Y3,(t-3) + ß4*Y3,(t-4) + ß5*Y1,(t-1) + ß6*Y1,(t-2) + ß7*Y1,(t-3) + ß8*Y1,(t-4) (+ß9*Y2,(t-1) + ß10*Y2,(t-2) + ß11*Y2,(t-3) + ß12*Y2,(t-4)) + e (Equation 2-2)
Y1: 군사영역에서의 협력(군사적 대립·협력 상호작용)
Y2: 경제영역에서의 협력(경제적 상호의존)
Y3: 외교영역에서의 협력(외교정책의 유사성)
2) 본 연구 분석의 주요 연구변수인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상호관계의 시차길이(leg length)에 대한 기존 이론의 구체적 논의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은 다양한 시차선별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검토하고 구체적으로는 {t-1}~{t-4}의 시차길이를 적용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120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2.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1) 경제협력
먼저 첫 번째 분석자료는 경제협력에 관한 자료이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측정하는 변수는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정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무역(trade)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역 자료는 바비에리와 그 동료학자들(Barbieri and Keshk 2012; Barbieri, Keshk and Pollins 2009)의 자료이며(COW(Correlates of War) Bilateral Trade v. 3.0), 국내총생산 자료는 글레디티취(Gleditsch 2004; 2013)의 자료를 활용하였다(Expanded Trade and GDP Data v. 4.1, GDP and Population Data v. 6.0 beta). 국가 간 다양한 경제협력에 관하여 국제정치학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변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외교협력
두 번째 분석자료는 외교협력에 관한 다양한 자료이다. 국가 간 외교협력을 측정하는 변수는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외교정책의 유사성(foreign policy similarity) 측정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동맹(alliance) 자료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의 투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맹 자료는 COW 프로젝트의 Formal Alliance v. 4.1의 자료를 사용하였고(Gibler 2009; Small and Singer 1969), 국제연합 투표행위 자료는 보이텐과 그 동료학자들(Bailey, Strezhnev and Voeten 2017; Voeten 2013)의 자료를 사용하였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set). 헤이지(Háge 2011)는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1816년부터 2004년까지의 외교정책 유사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Measures of Foreign Policy Similarity(FPSIM) Dataset).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1
3) 군사협력
본 연구의 세 번째 분석자료는 군사협력에 관한 자료이다. 국가 간 군사협력을 측정하는 변수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군사적 대립·협력의 상호작용에 관한 크레스센지와 그 동료학자들(Crescenzi and Enterline 2001)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크레스센지는 국가 간 과거의 양자, 다자 군사분쟁 참여경험에 기초한 군사협력 자료(Conflict Interstate Interaction Score Data 1816-2002 v. 2.0)를 1816년부터 2002년까지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 다양한 군사협력에 관하여 본 연구는 국가 간 군사분쟁 자료를 활용하여 군사협력 상호작용(conflict interaction level)을 측정한 크레스센지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의 대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속한 대표적인 4개국(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2개국(미국, 러시아(소련))을 더하여 총 6개국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6개국 관계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총 15개 국가쌍의 분석(한국-중국, 한국-일본, 한국-북한, 한국-미국, 한국-러시아(소련), 중국-일본, 중국-북한, 중국-미국, 중국-러시아(소련), 일본-북한, 일본-미국, 일본-러시아(소련), 북한-미국, 북한-러시아(소련), 미국-러시아(소련))과 함께, 동북아 지역 협력의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북아 6개국이 모두 포함되는 표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기간으로는, 동북아 6개국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자료들이 1950년부터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시작 시점을 1950년으로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한 자료들 일부가 2000년까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분석 기간을 1950년부터 2000년까지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두 변수 간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주 분석방법으로 관련 변수 간 상호 인과관계를 내생 변수(endogenous
12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variable)의 현재 가치(current values)를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의 시차 가치(lagged values) 함수로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GC: Granger causality analysis)은 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 간 원인·결과 관계를 검증하는 비교적 간단한 분석방법으로(Granger 1969), y1953 변수를 예측(추정)할 때 y 변수의 과거 값과 함께 x 변수의 과거 값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y 변수의 과거 값만으로 추정(예측)하는 것보다 정확하면(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x 변수로부터 y 변수로의 인과방향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분석방법이다. 벡터 자기회귀 모형분석(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 analysis)은 내생변수의 벡터와 외생변수의 벡터를 활용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결합한 분석방법, Sims 1980),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과 유사하게 각 변수의 현재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신과 다른 변수의 과거 관측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는 분석방법이다. VAR 분석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과의 차이점의 하나는 그랜저 분석이 변수 간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변수 간 예측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에 중심을 두는 데 반하여, 벡터 자기회귀 분석은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와 함께 회귀분석의 결과물과 유사한 인과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첨가되는 분석방법이라는 점이다.3)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분석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확고함(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4)
3) 한국 정치학계에서의 벡터자기회귀분석 분석방법을 활용한 그리 많지 않은 예로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혹은 무역팽창과 국제분쟁 관한 허태회(1995, 1997),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적 역동성을 연구한 Kim(2006), 군사적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연구한 Yi(2008), 프랑스 노동운동에 관하여 연구한 Cha(2009), 대통령 국정지지, 정당지지, 경제전망에 관한 조성대·한귀영(2010), 미국과 유럽의 석유 시장·천연가스 시장 수익률 및 변동성 간 관계에 관한 김영덕·이동우(2010),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미디어 의제와 공중의제 관계를 연구한 김병철(2010), 미국의 외교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Yoon(2011), 동북아 지역 국가 간 협력관계를 연구한 김형민·이무성(2014), 지역 경제성장 모델에 관하여 연구한 차재권·류태건(2015)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4) 본 연구의 주 분석(main analysis), 추가 분석(sensitivity analysis) 결과는 Stata 14.2 프로그램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추가분석 방법인 시차분포모형 분석의 결과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3
4. 분석결과 및 해석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표 1~6>에서 보여준다. <표 1>은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결과, <표 2>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Granger causality analysis) 결과, <표 3~6>은 주 분석방법인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 model analysis)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표 1>의 변수 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결과를 살펴보면, 15개 국가쌍(dyad)을 아우르는 전체 표본을 검토하면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상관계수 0.2413, p-value<=001),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에서(상관계수 0.2619, p-value<=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tatistically significant), 긍정적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결과(혹은 그 반대 결과), 그리고 외교협력이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결과(혹은 그 반대 결과)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15개 국가쌍의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5)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경우 한국/중국, 한국/일본, 한국/북한, 한국/러시아, 중국/일본, 중국/북한, 중국/미국,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의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경우 중국/일본, 중국/미국의 경우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한국/일본, 일본/북한, 미국/러시아의 경우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분석의 결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변수 간 상관분석은 서로의 상관관계(correlation)만을 보여주는 한계점을 지니며, 변수 간 인과관계(causation)는 이어지는 그랜저 인
와 함께, 벡터자기회귀분석을 위해 선행된 단위근검정(unit root test) 결과, 시차선별(lag selection) 분석결과, VAR 충격반응함수의 추가결과는 한정된 지면으로 본 논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5) 본 연구의 국가쌍 분석은, 실질적으로 한국/미국과 북한/러시아를 제외한 13개 국가쌍으로 한정되었음을 밝힌다. 이 두 국가쌍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군사협력 변수값이 변화하지 않은 이유로(0, 가장 강력한 군사협력의 상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두 국가쌍의 분석은 연구기간의 확대를 통한 후속연구로 미루어져야 할 것이다.
124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과관계 분석과 벡터회귀모형 분석의 결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1>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관계, 1950-2000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전체
중국/미국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2413***
0.2619***
1
군사협력
0.3473*
0.4501***
1
한국/중국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3196*
-0.0209
1
군사협력
0.2759
-0.1293
1
한국/일본
일본/북한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8003***
-0.2460
1
군사협력
0.1923
-0.5179***
1
한국/북한
일본/미국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7020***
-0.2146
1
군사협력
0.3495*
0.2066
1
한국/미국
일본/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
----
1
군사협력
-0.6036***
0.0887
1
한국/러시아
북한/미국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3009*
0.0682
1
군사협력
-0.0880
0.2229
1
중국/일본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4109**
0.7240***
1
군사협력
----
----
1
중국/북한
미국/러시아
경제협력
1
경제협력
1
군사협력
0.4212**
-0.2056
1
군사협력
-0.4833***
-0.2577
1
주: *p<=.05, **p<=.01, ***p<=.001
<표 2>에서 보이는 관련 변수들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의 상관관계(가설 1)에서는,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의 경우 경제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5
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Granger cause), 중국/일본, 중국/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의 결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이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4.66, p-value<=01), 중국/일본의 경우 반대로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이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3.92, p-value<=01), 본 연구의 그랜저 인과관계의 분석이 증거하고 있다. 외교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의 상관관계(가설 2)에서는, 일본/미국,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중국/미국, 일본/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에서 외교협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의 결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미국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외교영역에서의 협력이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3.13, p-value<=05), 중국/미국의 경우 반대로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이 외교영역에서의 협력을 유인하였음을(F-value 4.77, p-value<=01), 본 연구의 그랜저 인과관계의 분석이 증거하고 있다. 특히 일본/미국의 경우,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쌍방향 인과관계(two-way causation)가 존재함이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표 2>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Granger causality analysis),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경제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외교협력
한국/중국
F(4, 37)
= 0.37
F(4, 37)
= 0.05
F(4, 37)
= 0.16
F(4, 37)
= 0.60
한국/일본
F(4, 35)
= 4.66**
F(4, 35)
= 0.84
F(4, 35)
= 1.72
F(4, 35)
= 0.56
한국/북한
F(4, 37)
= 2.16
F(4, 37)
= 1.24
F(4, 37)
= 0.02
F(4, 37)
= 0.07
한국/미국
----
----
----
----
한국/러시아
F(4, 37)
= 0.37
F(4, 37)
= 0.27
F(4, 37)
= 0.00
F(4, 37)
= 0.14
12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경제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군사협력=>
외교협력
중국/일본
F(4, 35)
= 0.65
F(4, 35)
= 3.92**
F(4, 35)
= 0.39
F(4, 35)
= 1.42
중국/북한
F(4, 37)
= 0.37
F(4, 37)
= 0.19
F(4, 37)
= 1.59
F(4, 37)
= 1.66
중국/미국
F(4, 37)
= 1.25
F(4, 37)
= 48.65***
F(4, 37)
= 0.30
F(4, 37)
= 4.77**
중국/러시아
F(4, 37)
= 3.52*
F(4, 37)
= 0.57
F(4, 37)
= 0.36
F(4, 37)
= 0.09
일본/북한
F(4, 35)
= 0.30
F(4, 35)
= 0.05
F(4, 35)
= 1.76
F(4, 35)
= 0.15
일본/미국
F(4, 35)
= 0.62
F(4, 35)
= 0.28
F(4, 35)
= 3.13*
F(4, 35)
= 3.65*
일본/러시아
F(4, 35)
= 0.63
F(4, 35)
= 0.96
F(4, 35)
= 7.17***
F(4, 35)
= 0.38
북한/미국
F(4, 37)
= 0.56
F(4, 37)
= 0.72
F(4, 37)
= 1.43
F(4, 37)
= 2.08
북한/러시아
----
----
----
----
미국/러시아
F(4, 37)
= 0.35
F(4, 37)
= 0.86
F(4, 37)
= 2.67*
F(4, 37)
= 0.39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표 3~6>의 관련 변수 간 벡터자기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협력(독립변수)이 군사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표 3> 참조),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경제협력 변수가 군사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01 수준에서, chi2-value 33.718)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추가로 한국/일본의 경우 {t-1}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인과관계가, 한국/북한의 경우 {t-3} 시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인과관계가, 중국-러시아의 경우 {t-2} 시점에서 유의미한 부정적 인과관계와 {t-3} 시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인과관계가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7
<표 3>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군사협력
(종속변수)
경제협력1
(독립변수)
경제협력2
경제협력3
경제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3.6728
(5.1902)
4.8535
(8.9115)
2.7856
(7.2765)
-17.0019
(30.5847)
chi2(4)
= 1.6591
한국/일본
2.7196***
(0.7442)
0.8980
(1.1397)
0.0856
(1.3248)
-1.8219
(1.1737)
chi2(4)
= 33.718***
한국/북한
25.5798
(51.5410)
-100.7572
(70.1648)
113.3345
(64.4690)
-16.6283
(51.2483)
chi2(4)
= 10.8*
한국/미국
----
----
----
----
----
한국/러시아
6.1731
(15.8415)
6.2627
(31.9974)
-1.3163
(27.0549)
-9.3584
(36.3954)
chi2(4)
= 1.4306
중국/일본
0.1535
(0.5476)
-0.2682
(0.8027)
-0.5199
(0.7244)
0.9685
(0.6474)
chi2(4)
= 2.7158
중국/북한
8.5048
(5.4903)
-5.1221
(7.0411)
4.3869
(7.0578)
-0.6647
(4.9856)
chi2(4)
= 4.8315
중국/미국
6.6116
(5.0745)
-7.9788
(5.6314)
-5.1066
(3.2395)
9.1951
(4.7807)
chi2(4)
= 5.6701
중국/러시아
0.1513
(0.4630)
-1.2975*
(0.6079)
1.0913
(0.6391)
0.5039
(0.4974)
chi2(4)
= 14.832**
일본/북한
-0.1671
(9.1908)
-2.8171
(11.6094)
2.0790
(11.6245)
5.5159
(8.9379)
chi2(4)
= 1.2754
일본/미국
9.71e-07
(7.17e-06)
-8.23e-06
(0.00001)
4.32e-06
(0.00001)
-6.62e-06
(7.47e-06)
chi2(4)
= 21.111***
일본/러시아
0.0814
(0.1483)
-0.1034
(0.2049)
-0.0291
(0.2063)
0.1029
(0.1426)
chi2(4)
= 1.3087
북한/미국
-1061.45
(3458.4)
1006.198
(5383.362)
-5822.512
(6571.154)
-3203.329
(6443.017)
chi2(4)
= 2.5092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3915
(0.2479)
0.1235
(0.2595)
-0.0230
(0.2574)
-0.3068
(0.2402)
chi2(4)
= 4.4432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군사적 협력(독립변수)이 경제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1)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표 4> 참조), 중국/일본, 중국/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일본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
12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를 모두 고려할 경우 군사협력 변수가 경제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1 수준에서, chi2-value 14.071)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인과성(가설 1)에 관한 벡터자기회귀 분석의 결과물은,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one-way causation), 중국/일본, 중국/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우호국 간에는 선행된 경제협력 정책이 군사협력 정책으로 확대되는 결과물을, 비우호국 간에는 선행된 군사협력 정책이 경제협력 정책으로 확대되는 결과물을 보여주며, 지역의 안정을 위한 우호국 간 경제협력과 비우호국 간 군사협력 정책에의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을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경제협력
(종속변수)
군사협력1
(독립변수)
군사협력2
군사협력3
군사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0.0018
(0.0043)
0.0019
(0.0069)
-0.0026
(0.0066)
0.0001
(0.0040)
chi2(4)
= 1.4767
한국/일본
0.0102
(0.0270)
0.0197
(0.0450)
-0.0181
(0.0470)
-0.0319
(0.0316)
chi2(4)
= 5.0978
한국/북한
-0.0004
0.0002)
0.0005*
(0.0002)
-0.0005*
(0.0002)
0.0003
(0.0002)
chi2(4)
= 6.2883
한국/미국
----
----
----
----
----
한국/러시아
0.0007
(0.0014)
0.0001
(0.0018)
0.00002
(0.0018)
0.0004
(0.0014)
chi2(4)
= 1.1587
중국/일본
-0.1690***
(0.0484)
0.2731***
(0.0851)
-0.1430
(0.0927)
0.0560
(0.0646)
chi2(4)
= 14.071**
중국/북한
0.0006
(0.0038)
-0.0018
(0.0052)
0.0021
(0.0049)
0.0004
(0.0055)
chi2(4)
= 0.4263
중국/미국
0.0243***
(0.0034)
-0.0805***
(0.0070)
0.0951***
(0.0115)
-0.0355***
(0.0092)
chi2(4)
= 187.13***
중국/러시아
0.0486
(0.0387)
-0.0747
(0.0669)
0.0516
(0.0630)
-0.0274
(0.0329)
chi2(4)
= 3.548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29
경제협력
(종속변수)
군사협력1
(독립변수)
군사협력2
군사협력3
군사협력4
chi2-value
일본/북한
-0.0050
(0.0123)
0.0050
(0.0121)
-0.0016
(0.0035)
0.0338
(0.0913)
chi2(4)
= 0.5274
일본/미국
111.7142
(963.5179)
-40.0696
(359.766)
4.8011
(50.6321)
-0.0770
(3.0689)
chi2(4)
= 2.1084
일본/러시아
-0.0842
(0.1605)
0.1151
(0.2290)
-0.0753
(0.1299)
-0.0639
(0.0805)
chi2(4)
= 4.978
북한/미국
0.00001
(6.72e-06)
-0.00001
(8.27e-06)
9.56e-06
(7.89e-06)
-0.00001**
(6.38e-06)
chi2(4)
= 9.2994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0561
(0.0783)
-0.0530
(0.0698)
0.0392
(0.0547)
-0.0420
(0.0445)
chi2(4)
= 3.1503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외교적 협력(독립변수)이 군사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표 5> 참조), 한국/일본, 중국/북한, 일본/북한, 일본/미국, 일본/러시아, 북한/미국, 미국/러시아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본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외교협력 변수가 군사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01 수준에서, chi2-value 17.979)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군사협력
(종속변수)
외교협력1
(독립변수)
외교협력2
외교협력3
외교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0.2498
(0.4984)
-0.0325
(0.4147)
-0.4337
(0.3948)
0.2310
(0.2974)
chi2(4)
= 1.2421
한국/일본
-2.5026
(1.9318)
-5.8985*
(2.3769)
3.8452
2.1475)
-0.5497
(0.7071)
chi2(4)
= 17.979***
한국/북한
-0.0021
(0.0529)
-0.0006
(0.0665)
-0.0067
(0.0665)
-0.0014
(0.0530)
chi2(4)
= 0.0521
한국/미국
----
----
----
----
----
130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군사협력
(종속변수)
외교협력1
(독립변수)
외교협력2
외교협력3
외교협력4
chi2-value
한국/러시아
0.1816
(1.4662)
-0.2705
(1.7445)
-0.2687
(2.0637)
0.5204
(1.7042)
chi2(4)
= 0.1050
중국/일본
-5.5736
(7.7889)
6.0937
(10.5251)
-4.0380
(10.5738)
-1.9522
(7.6749)
chi2(4)
= 1.418
중국/북한
-0.2871*
(0.1245)
0.2087
(0.1610)
-0.1643
(0.1667)
0.2234+
0.1247)
chi2(4)
= 8.4703
중국/미국
0.3169
(2.1810)
-0.9875
(3.4408)
1.6260
(3.1890)
-0.2009
(1.8685)
chi2(4)
= 0.8569
중국/러시아
0.0141
(0.0502)
0.0085
(0.0665)
-0.0666
(0.0638)
0.0221
(0.0563)
chi2(4)
= 1.3759
일본/북한
-5.6003
(6.1779)
-2.4609
(7.2579)
-9.0531
(7.2834)
3.6264
(6.6360)
chi2(4)
= 10.632*
일본/미국
-0.0002***
(0.00004)
0.00001
(0.0001)
0.00003
(0.0001)
-0.00003
(0.00003)
chi2(4)
= 21.46***
일본/러시아
0.0365
(0.0412)
0.1638***
(0.0508)
-0.0855
(0.0632)
-0.0580
(0.0543)
chi2(4)
= 31.517***
북한/미국
-0.5739
(1.3095)
3.8433*
(1.5980)
-2.0439
(1.6145)
-0.1015
(1.3179)
chi2(4)
= 9.1568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0012
(0.0090)
0.0106
(0.0114)
0.0083
(0.0114)
0.0144
(0.0093)
chi2(4)
= 16.411**
주: *p<=.05, **p<=.01, ***p<=.001
군사적 협력(독립변수)이 외교적 협력(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가설 2)을 {t-1}~{t-4}의 시차길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표 6> 참조), 중국/북한, 중국/미국, 일본/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북한의 경우 {t-1}~{t-4}의 시차길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군사협력 변수가 경제협력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value<=05 수준에서, chi2-value 9.5245)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인과성(가설 2)에 관한 벡터자기회귀 분석의 결과물은, 한국/일본, 일본/북한,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외교협력이 군사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중국/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이 외교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 인과관계가, 중국/북한, 일본/미국,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31
북한/미국의 경우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인 쌍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분석의 결과 드러나고 있다.
<표 6> 벡터 자기회귀모형 분석(vector autoregressive(VAR) analysis),
군사협력과 외교협력의 관계(three-variable 분석), 1950-2000
외교협력
(종속변수)
군사협력1
(독립변수)
군사협력2
군사협력3
군사협력4
chi2-value
한국/중국
-0.0241
(0.0772)
-0.0160
(0.1243)
0.0493
(0.1188)
-0.0701
(0.0707)
chi2(4)
= 2.7834
한국/일본
-0.0092
(0.0100)
0.0179
(0.0166)
-0.0165
(0.0174)
0.0195
(0.0117)
chi2(4)
= 4.7614
한국/북한
0.0333
(0.3854)
-0.0415
(0.4426)
-0.0052
(0.4298)
-0.1191
(0.3488)
chi2(4)
= 0.1996
한국/미국
----
----
----
----
----
한국/러시아
0.0021
(0.0171)
0.0052
(0.0211)
0.0024
(0.0211)
-0.0075
(0.0171)
chi2(4)
= 0.5391
중국/일본
0.0031
(0.0035)
-0.0019
(0.0062)
0.0009
(0.0068)
0.0006
(0.0047)
chi2(4)
= 3.9554
중국/북한
0.4944**
(0.1648)
-0.3711
(0.2254)
-0.1762
(0.2141)
0.1234
(0.2384)
chi2(4)
= 9.5245*
중국/미국
0.0446***
(0.0092)
-0.0655***
(0.0187)
0.0347
(0.0308)
-0.0114
(0.0247)
chi2(4)
= 24.312***
중국/러시아
0.0689
(0.4227)
-0.3006
(0.7310)
0.3368
(0.6877)
-0.1493
(0.3596)
chi2(4)
= 0.3802
일본/북한
-0.0089
(0.0202)
0.0080
(0.0199)
0.0022
(0.0058)
0.0560
(0.1504)
chi2(4)
= 0.7541
일본/미국
-444.3353***
(133.8588)
166.5542***
(49.9813)
-23.7560***
(7.0342)
1.5189***
(0.4263)
chi2(4)
= 30.153***
일본/러시아
0.2070
(0.6079)
0.3933
(0.8670)
-0.2506
(0.4919)
-0.2588
(0.3047)
chi2(4)
= 1.8977
북한/미국
-0.0126
(0.0179)
0.0397
0.0220)
-0.0382
(0.0210)
-0.0074
(0.0170)
chi2(4)
= 11.177*
북한/러시아
----
----
----
----
----
미국/러시아
-0.2034
(2.1519)
0.5060
(1.9185)
-0.3779
(1.5024)
-0.1603
(1.2214)
chi2(4)
= 1.8758
주: *p<=.05, **p<=.01, ***p<=.001
132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IV.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정책은 경제협력에 한정되지 않고, 군사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동북아 군사협력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북한 관계에서,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적극적 운영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두 국가 간 군사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국가 간 다양한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적 구상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제11차 공식 협상, 2017년 1월 9일~11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이 더 적극화되어야 하며, 관련 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춤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를 비롯하여 그간 활발하게 논의되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통화스와프, 일본 주도의 아시아 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s), 치앙마이 다자기금(CMMI) 등 다양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정책들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동북아 지역 군사협력을 위한 다양한 외교협력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도 외교협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양한 동맹이론은 동맹을 체결한 국가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서로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과 정책을 조율하는 등 군사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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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 동맹의 역사적 경험이 대표적이다. 사회학 자유주의(sociological liberalism)의 논의도 외교협력의 강화를 통한 군사협력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교영역에서의 인적교류 확대는 평시의 국가정책 조율과 함께 전시로 나아가기 이전 미리 협력을 위한 정책적 조율을 가능하게 하며, 협력을 위한 공유된 문화 혹은 정체성을 형성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자유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로 대표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양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협력의 매개체(협력 국가에는 보상을, 비협력 국가에는 제재를)의 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국가 간 외교협력이 궁극적으로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의 국제연합이나 지역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한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외교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영역을 넘어서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교 실무자 간 회합, 예를 들어 문화 외교, 스포츠 외교 등의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외교도 마찬가지이다.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외교단절 현실에서, 문화외교, 스포츠 외교를 통한 외교채널의 재가동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 문제의 하나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 정책적인 노력도 다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실패하였던 6자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6개국 간 외교채널을 통한 북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동북아 평화(군사협력)를 위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외교협력체에의 더욱 적극적 참여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정기적인 외교회합을 통하여, 차이점을 토론하고 공통점을 수렴해나가는 외교적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신)기능주의의 이론적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국가 간 외교적 대화와 정책조율에 기초한 다양한 영역(예, 군사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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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역 국가 간 군사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군사적으로 서로 대결의 상대가 아닌 협력 대상으로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군사협력에의 정책적 노력은 군사협력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협력, 외교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대결이 경제협력의 단절, 외교협력의 단절을 결과하였던 다양한 역사적인 경험을 인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북한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기인한 남북한 군사대결은 궁극적으로 경제영역에서의 단절(예, 개성공단의 폐쇄), 외교영역에서의 단절(남북 대화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최근 한국/중국 관계에서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두 국가 간 경제협력, 외교협력의 소극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역 국가 간 군사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군사적 대결이 경제협력을 단절시킨다는 전제에서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유인한다는 상업평화론,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의 주장을 상기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군사협력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협력 정책이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주장을 본 연구의 결과물이 증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물은 종합적으로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유동하는,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를 확대하는 분석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제협력 정책, 외교협력 정책, 군사협력 정책의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협력 정책은 경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양한 협력정책의 적극적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쉽게도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는 협력보다는 대결의 모습이 종종 보이곤 한다. 남북한 간 반복되는 군사적 대결, 한국/일본 간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반목, 한국/중국 간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싼 불협화음, 중국/일본 간 영토분쟁, 미국/중국 간 국제사회의 지배를 위한 대결, 미국/러시아 간 최근의 다양한 갈등(예, 우크라이나 문제, 시리아 문제)을 목도하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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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의 삼각축(triangulating cooperation), 평화의 삼각축에 기초한 협력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이 서로를 확대하는 연구 결과물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연유로 그간 비교적 소원하였던 국가 간, 그리고 영역에서의 협력은 다시 노력하고,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그리고 영역에서의 협력은 더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동북아를 구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V. 결론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6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의 경제, 외교,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데이터를 고찰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인 경제협력과 군사협력,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가 분석의 결과 계량적으로 증거되고 있다. 지역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외교정책의 유사성, 군사대립·협력의 상호작용 간에는 일방향 인과관계(one-way causation)라기보다는,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인과관계(two-way causation)가 존재함이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상호의존적 인과관계를 본 연구는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외교협력은 군사협력을 유인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본 연구는 증거한다. 둘째,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경제, 외교, 군사협력 인과관계는 국가쌍에 따라 다소 차이 있는 결과를 본 연구는 분석의 결과로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5개 국가쌍에서,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서는 한국/일본, 한국/북한, 중국/러시아, 일본/미국의 경우 경제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중국/일본, 중국/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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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분석의 결과가 드러난다.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서는 일본/북한, 일본/러시아, 미국/러시아의 경우 외교협력에서 군사협력으로, 중국/미국의 경우 군사협력에서 외교협력으로 확대되는, 한국/일본, 중국/북한, 일본/미국, 북한/미국의 경우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분석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 외교,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의 기초가 되었던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이론적 주장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는 국가 관계에서 한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되는 협력의 확산성(spill-over) 혹은 파급효과(ramification effect)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의 이론적 주장이 (유럽지역의 협력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석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국제정치학의 영구평화론, 평화의 삼각축의 이론적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간 경제, 외교, 군사협력이 서로 영향을 주며 확대되는 경향을 분석의 결과로 제공한 본 연구는 (신)기능주의, 영구평화론(평화의 삼각축)의 이론적 주장이 동북아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또한 앞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듯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지역의 대표적 갈등 모습인 한국과 북한 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유인하였던 결과를, 동북아 지역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군사협력이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유인하였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남북 간 경제협력 정책, 미중 간 군사협력 정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그 정책적 함의로 제공한다. 한일 간 경제, 외교, 군사영역에서의 협력정책의 확대, 중일 간 군사협력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국가 간 군사협력 정책이 수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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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제, 외교협력 정책은 결코 의도하는 결과물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근 브렉시트(Brexit) 현상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의 통합반발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은 협력의 전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급 퇴보(spill back)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 행위자들의 의지와 선택이 통합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특히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정책적 제안인 지역 국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확대가 결코 쉽지 않음을 증거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를 넘어서는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동북아 패권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정상국가화를 강조하면서 군사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계속되는 핵,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관여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북한의 계속된 위협으로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냉전기와 탈냉전기 초기 자료(1950년부터 2000년까지)에 기초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안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동북아 지역 협력 확대 움직임이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북아 협력이 서로를 강화한다는(reinforcing)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소 비관적인 현 동북아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6)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특히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대한 유익한 논평과 지적에 대하여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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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3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행된 6자회담과 2·13 합의(2007년 2월)를 비롯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행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예로 한정하더라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 핵실험(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 2016년 9월)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냉전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고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동북아 협력정책에 대한 신중한 비교분석과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협력과정에서 정치 행위자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의 이론적 논의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한정성에 기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분석결과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협력의 확대를 기대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6개국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고찰한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의 제공과 함께 미래연구에의 계획을 또한 남겨두고 있다. 첫째, 연구범위의 확대이다. 횡단적으로(cross-sectional) 동북아에 한정된 본 연구의 범위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하여,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의 경향을 유럽지역의 협력과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비교분석은 동북아 안보공동체의 설립 필요성을 유럽 안보공동체 역사경험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정책적 논의에 주는 함의가 클 것이다. 또한, 종단적으로는(time-series) 1950부터 2000년까지의 본 연구의 분석시기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 연구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동북아 협력을 비교분석하는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기간 한정성은 국제정치학에서 지금까지 수집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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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한정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 관한 추가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의 경제, 외교, 군사협력 인과관계가 특정 국가쌍에 따라 차이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계량분석 결과가 지역의 국가쌍 사례연구와 접목될 수 있다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장점을 모두 아우르는 보다 풍부한 동북아 지역 협력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2017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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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145
<국문초록>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1950-2000
김형민
(명지대학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그간 수집, 활용되어 왔던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동북아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논의, 대표적으로 영구평화론(평화의 삼각축), (신)기능주의 주장의 동북아에의 적실성을 다양한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경제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 외교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 국제정치학 이론의 주장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외교정책의 유사성, 군사대립·협력의 상호작용 간에는 일방향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본 연구의 결과 드러난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상호의존적 인과관계를 본 연구는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외교협력은 군사협력을 유인하고, 군사협력은 다시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본 연구는 증거한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 현존하는 국가 간 갈등의 다양한 현안, 예를 들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의 확대, 외교협력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동북아 협력, 경제협력, 외교협력, 군사협력,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
146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1호
<Abstract>
On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950-2000
Hyung Min Kim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sing diverse data on the cooperation among regional states for the period of 1950-2000,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ories such as perpetual peace theory and (neo)functionalism and finds that economic·military cooperation and diplomatic·military cooperation reinforce each other, which attests to the applicability of such IR theories to Northeast Asia.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osits that more thorough discussions and efforts are needed among IR scholars and policymakers regarding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at policies for clos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regional states should be more actively pursued, ranging from economic to diplomatic questions, to strengthen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Keyword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diplomatic cooperation,
military cooperation,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

 


                                            경제, 외교협력과 군사협력의...관한 연구: 동북아 지역...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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