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전략과 재정의 역할

도시잡지

포용적 성장전략과 재정의 역할

sonkwangshik ・ 2018. 11. 30. 17:07 

출처 : 포용적 성장전략과 재정의 역할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종학, 권혁욱, 이강국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0

1. 서론
@ 경제학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 및 수단에 대한 연구
@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을 증대시켜야 함
@ 생산의 증대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증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짐
 -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동의 투입이 제한되고, 자본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단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에 의존해야 함
@ 생산성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발전
 - 20세기 전반까지는 기술발전을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향유
@ 20세기 후반부터 기술발전을 통한 성장혜택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일부에 한정
 - 삶의 질을 개선하여 왔던 경제성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혜택이 아니라 불평등을 만듦
@ 21세기 경제성장이 지속되나 낙수효과없이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함에 따라
    성장에 대한 재검토 요구하는 주장 제기
 - 기술발전에 의한 불평등의 증대라는 난제 해결 고민
@ 그 결과로 제시된 것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성장에 따른 분배의 개선이 아니라
    분배문제 자체를 다루고 있는 '포용적 성장'임

2.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등의
    새로운 기술혁신에 기초하여 생산과정의 효율성이 놓아지고 여러 기술과 산업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사회구조와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
@ 기술혁명의 도래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대량실업이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이는 소득과 부의 분배를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간 근력을 기계가 대체했지만, 이제 인간 두뇌를 대체하는 제2의 기계시대 도래
@ 혁신, 성장 촉진과 동시에 불평등 완화,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요구됨
 - 적극적 경기 관리와 공공투자 확대 및 소득재분배와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핵심

3. 기술혁명, 노동시장 그리고 경제성장
@ 회의적 주장 : 급격한 기술혁신이 노동자를 대체하여 기술적 실업문제를 심화
    긍정적 주장 :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상승의 혜택이 다른 산업을 확대
=> 로봇기술의 발전 등으로 기술적으로 일자리의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술혁명이 대량실업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음
=> 그러나 일자리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높음
@ 1980년대 이후 나타난 불평의 심화에는 기술변화뿐 아니라 세계화와 개방, 제도와 정치 등이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가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악영향 미침
@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로봇기술과 같은 디저털 기술혁명 혹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변화가 임금불평등과 노동소득분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하락의 상당부분은 불황을 배경으로 한 신기술 도입 지출투자의 둔화로 설명됨
@ 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성 상승의 부활을 위한 기초과학연구 지원, 고숙련 과학자 등의 이민유입 허용, 무역과 투자의 개방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

4. 기술혁명, 포용적 성장, 그리고 재정
@ 최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이득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
 - 각국의 심각한 불평등이 성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 포스트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자들은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총수요를 촉진하면 임금주도체제,
   그 반대이면 이윤주도체제라고 정의하고 실증연구 발전시켜 왔음
 - 수출이 중요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임금주도체제임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 단기적으로 수요와 일자리 창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빈자와 기업들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안정과 금융포용 정책
 - 숙련과 소득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정책
 - 노동시장의 이동제한 극복, 지역정책 등 다른 시장들의 경직성 제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상충관계를 억제하기 위한 진보적 세제개혁
 -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재정정책
 - 노동자들이 경제적 충격에 적응하고 실업기간과 숙련감가를 줄일 수 있는 일자리 카운셀링 등 트램펄린의 역할을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기술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수단
 - 기본소득 :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재정지출 측면)
                    쟁점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임
 - 기초자본 : 모든 성인에게 사회 전체가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기본소득과 동일한 문제점과 한계 내포)
 - 로봇세 :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로봇에 세금 부과(과세 측면)
                결과적으로 자본투자에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세와 같이 기업이 부담.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생산성 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일본의 제4차산업 추진을 위한 해결문제
1) 종신고용제, 연공임금제, 기업별 노조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노동시스템과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막음
2) 중소기업의 높은 비중은 매몰비용의 위험성이 있는 엄청난 초기 투자를 할 수 없음
3)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
   (교육시스템, 이민정책 변화 필요)
4) 어느 경제권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
   (일본의 기술규격을 세계표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6. 한국 사회경제 상황

90~97년 7~10%, 2000년대 4~6%대, 2010년이후 2~4%대 성장률로 조성장 기조가 고착화

값이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도 증가 / 세전 세후 차이는 조세제도가 완화하고 있다는 의미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영업 소득을 포함한 조정노동소득분재율은 하락 / 선진국에 비해 높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 새로운 기술혁신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바와 같음
@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시대에 포용적 성장이 기존의 성장모델을 대체하는 모델로서 보다 확보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측면을 현재보다 더 엄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

[출처] 포용적 성장전략과 재정의 역할|작성자 sonkwangsh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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