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8. 11:45ㆍ잡주머니
서사범 조회 197 추천 0
이대원 화백의 ‘농원’ (150호 크기)
새 정부, OECD 지표 골고루 살펴야
경제⋅사회 통계지표의 국제 비교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가 빈번히 인용됩니다. 한국이 1996년에 가입한 이 기구는 현재 35개 고소득 국가들이 회원인 소위, ‘부자나라 클럽’입니다. 고소득 유럽 국가들이 절대 다수라 OECD 회원국 평균(이하 평균) 수치는 선진국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OECD는 경제 분야 외에도 여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를 생성합니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후생수준과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결과지요. 회원국 사람들이 일과 여가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지, 사회 구성원 간 신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직접 고용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OECD 지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공공부문 일자리, 혹은 공무원 비중, 경제규모 대비 정부지출 비중도 작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이 50%대 중반인 데 비해 10% 포인트나 낮아 한국은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규모는 32%로 OECD 평균인 42%보다 낮고, 공공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의 8%를 하회하며 21%가 넘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납니다.
올해 중 1만2천명을 선발하고, 임기 중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늘리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11조 규모의 추경의 이유로도 공공 일자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원들을 선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부담은 내년부터 본격화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신규 공무원 관련 내년 소요 재원은 약 4,500억 원입니다.
향후 공공 일자리가 더 늘면 경상 인건비뿐 아니라 연금 등 향후 장기간에 걸쳐 재정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통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개선될지를 좀 더 명쾌하기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 봅니다.
첫째, 정부가 어떤 일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인력이 더 필요한지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총근로시간 많기로 OECD회원국 중 멕시코와 1, 2위를 각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증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 확대가 한 예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OECD회원국 중 34위로 작습니다. 이는 국가가 (지금보다 높은) 중간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국민의 부담도 중간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뜻하겠지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굳이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률, 혹은 경기 진작의 마중물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사회적 편의와 후생증대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지요. 동시에 기업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렸을 때와 비교해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고, 따라서 민간부문 고용 유발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내기 청년 공무원은 결혼,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새 정부는 그동안 OECD가 우리의 고용 사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동시장 분절현상’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를 타파해야만 향후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정규직 보호와 처우는 그대로 두고 모두 정규직화를 통해 이중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민간 일자리를 계속 생육할 밭에 제초제를 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감한 분절현상 개선으로 유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신규 청년 공무원들이 더 적성에 맞는 도전을 찾아 민간부문으로 전직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될 때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활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친노동 성향인 새 정부가 그동안 미루어왔던 노동시장 개혁의 적임자일 수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철저한 반공주의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수교를 성사시킨 전례가 유사한 맥락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가 노동시장 유연화의 큰 변화를 가져온 개혁을 단행하여 그 이후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데 기여한 것은 잘 알려져 일입니다.
통상 젊은이와 혁신을 좋아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두 요소를 겸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신진 세력의 혁명적 등장을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는 마크롱이 이웃 독일이나 영국보다 자국의 실업률이 훨씬 높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규직 보호 완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공약과 무관치 않은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절실합니다. 2013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약 반 정도가 소득 빈곤층에 속합니다. 젊어서는 학교, 일자리 때문에 햇빛 못 보고 살다가 노년에 빈곤층이 되기 십상인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출생률이 OECD 회원국 중 제일 낮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논의되지 않은 여성인력 활용 제고 문제도 매우 심각한 과제입니다.
갈 길이 먼 새 정부가 이제 선거 모드에서 벗어나 향후 도모할 일의 순서를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본문에 인용한 프랑스 등의 통계 수치 (2013년, 또는 2015년 기준)는 다음과 같음.
프랑스: 청년 고용률 43.2%, 공공사회복지분야 지출 GDP비중 31.5%, 공공부문 고용 비중 18%.
15~24세 실업률: 프랑스 24.1%, 독일 7.0%, 영국 13.2%, 미국 10.4%, 한국 10.7%, OECD 평균 12.9%.
출생율 (total fertility rate): 한국 1.2, 프랑스 1.9, OECD 평균 1.7.
노인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66세 이상 인구가 전체 66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국 48.8%, 노인 빈곤율 차상위 국가 이스라엘 24%, 그리고 프랑스 3.5%.
[펌] / 필자소개; 허찬국(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 2017년 06월 30일 (금) 00:03:46
노천(露天)카페
노천(露天)이란 ‘이슬 로(露)’와 ‘하늘 천(天)’을 합친 단어다. 글자 그대로 이슬 맞는 ‘한데’와 ‘야외’를 뜻한다. 건물 밖에 테이블을 놓고 차와 음료를 즐기는 노천카페도 여기서 온 말이다. 가벼운 차양이나 파라솔을 갖춘 테라스카페까지 포함한다. 일조량이 적은 유럽 지역에서는 실내보다 야외 테이블이 더 인기 있다. 모두들 햇볕 좋은 바깥을 선호하므로 야외 테이블 값이 비싼 가게도 많다.
이곳에서 수많은 문인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고 철학자들이 사상을 교류했다. 파리 생 제르맹 거리의 카페 레 되 마고는 작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단골집이었다. 길 건너 카페 드 플로르엔 카뮈와 에디트 피아프 등이 날마다 드나들었다.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은 이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 엽서 속의 그림처럼 사진을 찍곤 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에 있는 카페 플로리안은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여기서도 실내보다 야외 자리가 더 붐빈다.
노천카페는 개방성과 자유로움 덕분에 아이디어의 산실로 불린다. 스타벅스 창립자 하워드 슐츠는 밀라노의 노천카페에서 창업 아이템을 얻었다. 카페베네도 유럽의 노천카페와 한국식 사랑방 문화를 접목한 것이다. 세계 최대 보험업자협회인 런던로이즈(Lloyd’s of London) 역시 유서 깊은 로이드카페에서 결성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카페”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노천카페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바꿔 외국인이 몰리는 관광특구에 한해 야외 영업을 허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대부분 금지돼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로에서 2.2m 보행 폭만 확보하면 누구나 테라스를 열 수 있다. 업소 소유의 땅이 아니라도 세금을 더 내면 운영할 수 있다. 미국 뉴욕에서도 2.4m 폭을 확보하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최근 관련법 일부가 개정됐다고는 하지만, 야외 영업을 폭넓게 허용해 달라는 상인과 소비자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개장한 서울로7017 인근 거리에서도 ‘야외 테라스 영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요청에 구청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활성화한 옥외 테라스의 영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수요자 편의를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로7017 방문객은 개장 한 달 만에 200만 명을 넘었다. 당초 예상의 4배다. 연말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펌] / 출처; 한경닷컴 / 고두현(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2017-06-29 23:33
중국에 하던 조공, 굴욕이었을까 무역이었을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면담 이후 "사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는 발언을 해 외교적인 파장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서구식 사고방식을 지닌 미국 대통령이 '조공(朝貢)-책봉(冊封)'이라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체제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헤프닝이었다.
청나라 조공국 사신들이 입조한 모습을 그린 만국래조도(萬國來朝圖)(사진=베이징고궁박물관)
우리나라 내에서도 굴욕의 역사로 칭하던 조공(朝貢)은 오늘날에는 무역의 한 형태로 인지돼있다. 조공은 원래 천자의 조회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朝)와 공물을 바치는 것을 뜻하는 공(貢)의 합성어다. 이것은 종주국에게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은 책봉국들이 종주국의 정치, 문화, 경제적 질서에 편승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체계다.
우리나라는 흔히 조공-책봉 체제에서 조공을 가져다 바치기만 한 조공국으로 알려져있지만 삼국시대 고구려나 고려왕조, 조선시대 전기에 만주와 요동 일대 여진족 등 북방 민족들에게 우리나라도 조공을 받고 종주국 역할을 했다. 사실 종주국도 조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으로 조공국에 변란이 생기면 군사적 지원에 나서야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굴욕적 관계지만 실리적인 관계기도 했다.
조공 사절단으로 가는 조선사신들의 경로를 그린 '입연정도도(入燕程途圖'(사진=위키피디아)
무엇보다 전 근대시대 대중관계에서 조공은 곧 무역을 상징했다. 조공품을 바치면 중국의 천자는 조공국 사신에게 회사품(回賜品)을 내려야한다. 대체로 이 회사품은 조공국이 바친 조공품보다 적어도 3배 이상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줬기 때문에 조공국 입장에서는 크게 남는 장사였다. 그래서 조공국은 조공 횟수를 늘리려고 했고 중국은 조공횟수를 줄이려고 했다.
실제로 명나라는 자신들의 조공국에 3년에 한번 조공을 하게 허용했으나 조선에서는 1년에 3번 조공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해 결국 조선왕조는 1년에 세차례 공식적으로 조공을 행했다. 특히 세종대왕 시기 이후부터 조선과 명의 조공관계는 조선 측이 막대한 중계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역으로 변화됐다.
당시 조선이 명나라에 바치던 가장 많은 조공품은 '말(馬)' 이었는데 이는 몽골 오이라트부 등 북방민족과의 교전이 잦던 명나라가 많은 전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명나라와 직교역로가 없던 여진족들에게 말을 싸게 사서 명나라에 비싸게 팔았으며 명나라와의 말 교역가도 직접 정할 수 있었다. 심지어 사여품으로 내려오는 말값을 먼저받고 말을 나중에 보내주기까지 했다.
이때 명나라에서 받은 말값은 상등마가 면 500필, 중등마는 450필, 하등마는 400필 정도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왕조가 역으로 여진족들에게 내는 말값은 상등마가 면 45필, 중등은 40필, 하등은 35필 정도였다. 그야말로 중계수익으로 10배 이상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청나라 건륭제가 말을 조공품으로 받는 모습을 그린 그림(사진=위키피디아)
그러나 북방민족의 왕조인 청나라가 17세기 중엽 들어서면서 이런 관행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조선왕조와 두 차례 전쟁을 겪은 청나라는 18세기 중엽인 영조 때까지 약 100여년간 조선에 가혹한 세폐(歲幣)를 요구했다. 청나라 초기 조선에서 보내는 조공의 가치는 약 은 30만냥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회사품은 4000냥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양국 관계가 완화되면서 조공무역 적자가 줄어들었고 공무역과 사무역을 통해 늘어난 세입이 이 적자를 충당했다.
청나라는 조선 외에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도 이 조공-책봉 원칙을 적용하려 들었다. 특히 서양국가와의 교역도 조공의 일종으로 여겼다. 청나라는 광저우 1개항을 서양국가들에게 개방하고 차, 비단, 도자기 등을 교역했다. 그러나 이 교역품은 중국 천자의 회사품으로 내려진 것이라 여겼고 서양국가들이 지불하는 막대한 양의 은은 조공품으로 여겼다.
조지 맥카트니가 이끄는 영국 사절단이 청나라 황제 건륭제와 무역협상에 나선 것을 풍자한 그림(사진=위키피디아)
특히 대중무역 적자가 심해지던 영국은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청나라 조정에서 지정해준 항구에서 지정된 상인들과만 계약하며 높은 관세에 관리들에게 줘야할 뇌물까지 줘야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영국은 청나라와 통상교섭에 나서고자 했고 1793년 조지 매카트니(George Macartney) 백작이 이끄는 사절단이 청나라에 도착했지만 교섭에 실패했다.
청나라는 조선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영국을 동일시했다. 중국 천조는 종주국이기 때문에 머나먼 바다 건너에서 온 양이(洋夷)들도 조공-책봉무역 질서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마침 당시엔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잇따라 유럽에서 발생해 영국은 이 굴욕적인 처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물러났다. 그리고 정확히 반세기 뒤인 1842년, 조공-책봉이란 청나라의 오만한 무역은 서구의 강력한 무력 앞에 무릎 꿇게 된다.
[펌] / 출처; 아시아경제 / 이현우(아시아경제신문 기자) / 2017.06.23. 15:26
노각나무 꽃
노무현의 국민, 문재인의 국민
천성산 도롱뇽 교훈 잊었나 / 원전 공사중단은 정부의 무책임 /
여론과 비전 어긋나는 경우 많아 / 다음 세대 미래가 더 중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범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남에게 돋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 2002년 6월 대선후보 시절 만났을 때 그는 “결코 구차스럽게 살지 않겠다”고 했다. 소신과 고집이 묻어나는 이런 성격은 인사에서 바로 나타났다. 내각과 청와대는 동업자들이 모인 코드의 총체였다. 시민단체 출신도 많았다. 국회와 관계개선 대신 밤새 인터넷에 글을 쓰곤 했다. 노무현 스타일은 ‘국민과의 직접 정치’였다.
취임 5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의 길을 따라갔다. 청와대와 내각은 투쟁성이 강한 운동권과 시민단체 활동가들, 실전보다 이론에 강한 교수들로 가득찼다. 장관 인사가 야당 반대 장벽에 부딪히자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라며 야당의 협치요구를 물리쳤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동어반복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천성산 도롱뇽’ 때문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세금이 낭비된 적이 있다. 지율 스님과 일부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살려라”면서 단식과 소송을 거듭해 천성산 터널을 뚫는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6개월이나 중단됐다. 이때도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이유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천성산엔 도롱뇽 천지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었다. 환경 근본주의의 부작용이 이리 크다. 현재의 여론과 미래의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천성산 도롱뇽은 정치지도자에겐 값비싼 교훈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청와대 수석이 밝힌 이유는 “도대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였다. 여론에 물어보자는 건데 이것도 환경운동가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다.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전문성도 없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여론은 비전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알래스카 사례가 웅변한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1859년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지금 알래스카는 금광에다 석유로 복덩이다. 당시엔 척박한 땅에 불과해 미국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다. 미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물을 봐야 한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알래스카를 사자”고 설득했다. 상원에서 겨우 한 표 차이로 매입안이 통과돼 1867년 720만달러라는 헐값에 샀다. 시워드가 미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맡겼다면 오늘의 알래스카는 미국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반이 지난 뒤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방향으로 동참하면서 나를 바꿨다”고 했다. 그나마 그런 인식의 바탕이 있었기에 여론 압박에도 “국가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한⋅미 FTA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후보 시절 “사진 찍기 위해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첫 한⋅미 정상회담엔 이라크 파병 찬성 카드라는 선물을 들고 갔다. 문 대통령의 ‘선물’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배치 논란이었다.
국민의 뜻이 뭔가. 거기에 미래의 가치가 몇 % 함유돼 있는지, 그저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의 인심은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당장 절박한 민심도 챙겨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과의 직접 정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에 맡기기엔 미래가 변화무쌍하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까지 국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절대강자로 올려놓았다. 세상을 많이 바꾼 것 같지만 회고록에서 “나는 겨우 세상을 오른쪽으로 5도 정도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5년 단임제는 시간이 더 없다. 과거를 뒤집는 일이 아닌 미래로 가는 다리 놓기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
[펌] / 출처; 세계일보 / 백영철(세계일보 대기자 겸 논설위원) / 2017-06-29 23:39:27
개혁이 늘 실패하는 이유
국가부강과 서민보호 위한 송나라 왕안석의 개혁신법
조정이 유통에 개입하고 저금리 단기대부업도 나서
내용과 의도는 좋았으나 ‘실시 과정’에서 변질돼 실패… 관료 정신재무장이 우선돼야
1069년 스물한 살 송나라 신종 조욱은 허약해진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슴에 품고서 이미 능력이 입증된 왕안석(1021∼1086)을 등용했다. “낡은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여 신종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라는 개혁기구를 창설해 개혁신법을 주도했다. 그의 개혁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서민생활을 지켜내기 위해(民生) 국가가 적극 개입하자는 것이었다.
왕안석 개혁신법의 내용은 이렇다. 먼저 균수법(均輸法)은 국가에 필요한 공물(특산물세금)의 계획을 미리 세운 다음 불필요한 공물은 시장에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물자를 시장에서 매입하자는 제도였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유통 중개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 조정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기득권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균수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부당한 개인 이익 편취, 부패 부조리 혹은 횡포가 더욱 결정적인 이유였다.
청묘법(靑苗法)은 춘궁기에 국가가 저리로 농민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였다. 당시 민간 대부업자의 대부이자는 5, 6할이었으나 국가는 2할만 징수하였다. 국가가 저금리 단기 대부업에 뛰어든 것이다. 반대가 격렬했다. 고리 대부업자, 즉 지주의 이해가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사마광, 구양수, 정호, 정이 및 소식 등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마저 고리 대부업자를 두둔하기 위해 청묘법에 반대했다고 믿기는 정말로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청묘법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었다. 당시 왕안석은 청묘법의 실적(대출 및 이자수입 규모)으로 지방 관료를 평가했다. 실적에 쫓기는 관료들은 무리하게 강제 대출을 자행했고, 무분별하게 빌려 쓴 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흉년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실적에 쫓기는 관리들은 가혹하게 징수했고 대다수 농민의 생활은 청묘법 이후 더욱 열악해진 것이다.
모역법(募役法)도 그렇다. 당시 농민들은 재산 정도에 여러 가지 국가의 직역(職役)을 담당해야만 했다. 직역이란 정부의 여러 잡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국가창고를 관리하거나 혹은 세금으로 징수한 곡물을 운송하는 업무였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결손액을 스스로 변상해야 했다.
정부는 배상 능력이 있는 지주계층에 이런 직역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고관리 혹은 운송을 잘못하여 파산하는 지주나 농민이 속출하면서 도망가거나 혹은 자살하는 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받고 직역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직역을 맡을 전문가를 모집하는 제도가 모역법이다. 지주에게도 좋고 일을 얻은 자에게도 좋고 국가도 좋은 일거삼득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었고 나아가 직역을 담당하지 않던 극빈 농민에게도 면역전을 부과하면서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맞춤형으로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모역법 또한 ‘실시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 농민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시역법(市易法)도 그렇다. 당시 중국에도 후려치기 바가지 등 상인들의 갑질이 있었다. 왕안석은 호상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가자본을 들여서 시역무(市易務)란 기구를 개설하였다. 팔리지 않는 물건(滯貨)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저가로 방매하자는 것이었다. 시역무는 정부에서 설립한 도매기관, 즉 관영 무역회사인 셈이었다. 그러나 시역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은 독점 이익을 위협받은 호상들에게 적극적으로 매수당했다. 구법당은 물론 후궁까지도 매수당하여 황제를 움직였다. 결국 왕안석은 실각했고 개혁신법은 폐기되었다.
왕안석 개혁신법의 내용은 거의 모두가 매우 훌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반작용 때문이었다. 과도한 집행으로 인한 마찰과 담당 관료들의 부정부패라는 부작용, 그리고 피해를 입은 계층들의 적극적인 매수 혹은 정권 결탁과 같은 반작용이 개혁신법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의 일관된 정신 재무장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교훈을 깨우쳐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펌] / 출처; 동아일보 / 신세돈(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2017-06-30 05:35
하늘나리
문재인의 '6⋅10 항쟁'과 전두환의 '6⋅29 선언'
"역사에 남을 발표를 각하께서 해야지 왜 노태우에게 줍니까
몇 달 뒤 청와대 떠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어제는 '6⋅29 선언' 30주년이었다. 20일 전 서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까지 참석하는 떠들썩한 '6⋅10 항쟁 30주년' 같은 기념식은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방미(訪美) 중이니 그냥 지나쳤을까. 아마 국내에 있어도 문 대통령의 이런 감격 어린 연설은 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다. 바위에 계란 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다…."
기념사의 중반부터 "촛불혁명은 6⋅10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문재인 정부는 서 있다"라며 흘러갈 때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이해가 됐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그 시절 애창했던 운동권 가요 '광야에서'를 불렀다. 6월 항쟁이 '군부독재'를 굴복시켜 그 전리품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조치를 얻어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해석은 자유(自由)이지만, 사실 관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당시 상대는 전두환이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5공(共) 체제의 위기를 맞았지만, 통치자에게는 이를 강제 진압할 수단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잊고 있다. 전두환은 부산 지역에 위수령(衛戍令)을 발동해 군(軍)을 출동시킬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가 다음 날 유보했다. 야당과 재야 및 학생 지도부는 군이 다시 나올지 모른다고 긴장했던 게 사실이다.
만약 전두환이 계엄(戒嚴)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면 그 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를 돌아봐야 한다.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부 이양과 단임(單任) 실천은 물 건너갔을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이 6월 항쟁에 헌사한 '승리의 역사'도 결코 없었을지 모른다. 이 때문에 당시 전두환의 결단과 역할을 애써 폄하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모든 현상에는 양과 음, 보이는 면과 숨겨진 면이 있다. 둘을 함께 봐야 그나마 전체적 진실에 가깝다.
몇 달 전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 "5공(共)의 경제적 성공이 중산층을 두텁게 한 것이 실질적 민주화에 기여했다. 국민의 70%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보고 싶다는 염원은 그 중산층의 요구였다. 이들이 시민사회 여론을 주도해 5공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 됐다. 시위 소요가 확대되고 격렬했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처럼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끝까지 피하고 싶었다"고 전두환은 술회하고 있다.
회고록에는 그가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불러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직선제 대책을 세워라"며 설득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뒤 노태우가 "제가 직선제 수용을 포함한 민주화 조치를 건의 드리면 각하께서 크게 노해서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선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고민한 전두환은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나중에 진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거절한다. 6⋅29 전날 청와대 참모들은 "역사에 남을 발표를 각하께서 해야지, 왜 노태우에게 줍니까. 몇 달 뒤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데 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앙금을 말끔히 씻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라고 진언한다.
1987년 6월 29일 아침 9시. 민정당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국민 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 선언'을 했다. 대통령 직선제, 김대중 사면⋅복권, 자유 언론 등 8개 항을 담았다. 그날 술집과 커피숍 중에는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돈을 받지 않은 곳도 있었다. 외신은 "한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 김영삼은 "정치적 기적", 김대중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런 '6⋅29 선언'은 잊히고 '6⋅10 항쟁'만 정부 차원에서 부각되는 장면을 봤다. 과연 역사는 '현재 권력 쥔 자들'의 기록인 것이다.
어떤 관점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전두환은 가장 고립된 약자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그에 반해 한 줌 변호를 받지 못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 평가는 공(功) 0 : 과(過) 10일 것이다. 균형 감각을 갖춘 언론인들과 학문적 양심을 존중하는 지식인들도 전두환 문제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왔다.
전두환은 집권 과정과 권위주의 통치, 인권침해, 비자금 형성 등에서 비판받을 게 수두룩하다. 하지만 5공은 세계 1위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다. 국민소득은 그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물가는 안정됐다. 한국이 인터넷과 전자 산업의 강국이 된 것은 당시 광대역 통신망 설치 등에서 출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도 그때 준비됐다. 무엇보다 그전까지 한 번도 경험 못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는 분위기가 됐다.
[펌] / 출처; 조선일보 / 최보식(조선일보 선임기자) / 2017.06.30. 03:17
둘 사이 /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i(1866~1944, 抽象창조의 선구자)
1932년에 데사우에서 베를린으로 부득이 옮긴 바우하우스는
더 한층 심해진 나치스 정권의 억압 때문에 33년 3월에 마침내 폐쇄당하고 말았다.
이 때 칸딘스키는 바우하우스의 최후를 끝까지 본 후 파리 근교인 누이이 쉬르 센에 영주하는데
이 때 그의 나이는 67세나 되었다.
칸딘스키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해외 여행의 실현으로 고대 동양 세계로부터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근대 회화의 발상지 파리에 안착하기까지
이 귀중한 체험과 여러 가지 시도, 실험 등이 파리 시대로 옮김과 동시에
그의 예술은 '대종합 시대'를 맞고 현란하게 비치는 커다란 한 송이의 꽃을 차례로 피우게 되는 것이다.
불규칙적인 두 개의 형태를 대립적으로 대치시켜 긴장과 역학적 구조로 이끌면서
개개의 형태가 자립하여 제각기의 위치에서 응결하고 있다.
2017.06.30
cafe.daum.net/poun3/8dOY/1786 아름다운 동행( 보은 학림국민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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