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조상땅찾기 확정판결 기판력

조상땅찾기 판례

국유재산 조상땅찾기 확정판결 기판력

 조상땅 하늘님 2022. 3. 7. 12:54

 

국유재산 조상땅찾기 확정판결 기판력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 [공1997.8.15.(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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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조상땅찾기 확정판결 기판력

은제이화문합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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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은제이화문합 뚜껑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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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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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이화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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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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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백현 면신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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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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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도감 수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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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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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팔도고금총람도 전라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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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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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팔도고금총람도 금강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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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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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공1996상,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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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팔도고금총람도 한양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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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공1995상, 158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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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팔도고금총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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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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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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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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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1. 16. 선고 96다4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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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방직 쌍연표 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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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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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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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방직 태극성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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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을 당시 위 소외 1은 관할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이었음이 분명하고, 원심도 이 점을 바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함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쳤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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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앞의 경성방직, [대경성부대관](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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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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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방직-태극성표-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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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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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송시열 초상 초본>, 1680년, 국립청주박물관 기탁, 4면 권상하 화상찬, 송시열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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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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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삼청촌사, 도성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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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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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재시화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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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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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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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국민학교 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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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조상땅찾기 확정판결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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