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도발하면 우리나라의 미군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묵사발로 만들겠다.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위협적인 발언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모셨는데요.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노동신문이 일요일에도 열심히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위협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도발시에 남조선 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묵사발로 만들겠다. 미국땅을 두들겨팰 수 있는 최첨단의 공격수단이 있다. 노동신문에서 밝힌 내용인데. 어떤 속내가 깔렸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한미연합훈련 때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저것이 한미동맹의 힘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전개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분도 아마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그것이 바로 동맹이 갖는 신뢰감이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 가장 두렵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당분간 구두 위협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향한 도발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대한민국에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구두 위협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대해서 비난 수위를 앞으로도 상당히 계속 높이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북한이 노리고 있는 미북간의 평화협정을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대단히 높일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역시 한.미 연합훈련이내일부터 실시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 3일부터 시작된UN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런 반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사실 국제제재나 주한미군 훈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는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실행을 했지만 지금 UN제재가 어느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내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미사일 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미사일을 쏘지 못하고 300mm방사포를 쏘면서 일종의 반발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말이 셀 때마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실제 북한이 공격하는 횟수가 거의 굉장히 지극히 낮고 반면에 북한이 조용하고 있을 때 기습이라든가 이런 게 많더라.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을 한다거나 연평도 포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북한의 도발 패턴을 봤을 때 되레 북한이 조용할 때가 위험한 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한국에 와 있으니까 북한이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못하고 있을 것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면에 또 이런 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남 공작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슬이 퍼런데 어떻게 북한이 감히 공격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원점을 쉽게 알 수 없는 도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난번 8월 지뢰도발이라든가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밝혀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의혹이 증폭되고 그리고 또 국론분열이 생기고 게다가 우리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북한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김정은이 핵탄두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풍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8000개 되는 지하시설 어딘가에 실제 숨겨놓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든 이렇게 핵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정부당국들은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만약에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 자체는 북한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구두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수준이나 행동 반경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크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 정도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조금 불편한 말씀이시지만 스커드 미사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내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조금 전 나온 보도에서 보면 지난 12월에 사망한 대남총책 김양건 전 노동당 비서가 평양 한복판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립묘지 중에서도 최고위급들이 묻히는 묘역에 묻혔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내부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함의가 뭐냐하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내려가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참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김양건이 결국 사라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스스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김양건이 제거된 것이 아니냐. 암살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니라 평양에서 죽었다. 그러면 암살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더 고도로계획된 사고로 가장한 암살일 수 있다, 도리어 평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어떤 것을 해결해 줬기보다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평양 시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런 의혹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새벽에 밤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차가 없는 조건은 지방이든 평양 시내든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사일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 특히나 당 간부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를 통해서 흘려보냈다는 것도 북한에 대단히 공격적인 모습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1월 초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후임자가 누가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원동연이나 맹경일 같은 통전부 라인에서 늘 우리 남북회담 때도 이 세 사람과 세트처럼 붙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양건의 기조나 그런 것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다른 의도에 의해서 교체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세라 김영철이라는 총정찰국장이 그 자리를 꿰어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정찰국장은 그야말로 공작의 달인입니다. 공작을 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꿰어찼다는 건 아마 김양건과 다른 노선을 가고자 했던 김정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김양건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저는 김양건의 사고사보다는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저는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암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김정은의 측근으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정식이라는 인물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터뷰]
사실 부각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번에 소위 광명성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뭐라고 할까요. 광명성 발사를 했던 그런 관계자들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김정은 근처에서 사진이 찍히면서 이런 구도를 만드는 데서 주요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광명성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략군 소장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이후에도 신형 무기를 여러 차례 공개를 했습니다. 신형대전차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전에 알려졌던 300mm방사포 같은 것들, 이런 걸 하는 장소나 나오는 모습을 봐서는 이 인원이 아무리 봐도 군수공업부쪽에 관련된 인원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또 하나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핵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공개된 것 중의 하나가 군수공업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2009년에 미사일 발사 핵실험하고 나서 미국의 제재가 있고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군수공업부가 기계공업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군수공업부로 다시 이름을 복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김정은으로서는 국제사회가 해 볼 테면 해 보라라는 작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만건이라는 공업부장이 있는데. UN 제재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봤을 경우에 리만건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일꾼들이 충분히 넘친다는 사인을 국제사회에 보이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김정식 같은 인물들을 계속 언론에 사진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훈련이 잇따라 실시가 되는데 3월 7일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가까이 훈련이 진행되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양적, 질적 면에서 이전에 했던 훈련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일단 참가하는 인원에 있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29만 명, 병력의 대부분이 참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군은 1만 5000명 정도의 병력,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한 3700명 정도가 늘어난 병력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병력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이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해병 부대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쌍용훈련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오는 배들 중에서 보면 사전 배치 선단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하면 일종의 항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적진에 바다 한가운데 앞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게 항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자를 하역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공기부양정 같은 걸로 계속적으로 병력을 보낼 수 있게 한다거나 이것이 동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실전적으로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당장 만약에 누군가 결정을 내려서 북한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들어갈만한 그런 물량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예전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키리졸브 훈련이 갖는 의미가 키리졸브가 원래 RSOI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증원이 돼서 전장으로 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미국이 전세계에 있는 소위 동맹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에 있는 국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딱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 시간에 몇 사단, 몇 사단 어떤 어떤 병력이 와서 전쟁을 끌어가겠다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말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다.
아무리 미국이 시퀘스터나 국방예산을 감추고 뭐하고 하더라도 국방 관련한 한반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북핵 상황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북한은 핵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지금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핵우산에 기대는 국가들이 전세계 30개국이고요.
거기 인원이 10억명의 인원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하고 핵무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때 미군이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안보공약을 지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미국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작권 받기로 했지만 이런 상황 관련해서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미루어졌다라고 해서 미국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체계를, 이미 합참에서 잘 만들어가고 있지만 좀더 잘하시도록 예산도 지원해 드리고 응원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작전계획 5015, 선제 타격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훈련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인터뷰]
사실 이 훈련이 될 가능성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왔었는데 구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새로운 작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나.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맞춰보는 것이 독수리 훈련에서 맞춰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독수리 훈련 자체가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되는 것도 이것을 맞춰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자꾸 참수작전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공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뭘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북한이 혹시 만에하나 우리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도발을 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전세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UN대북제재가 나오는 상황이기도하거니와 이런 부분들을 전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잘 좀 홍보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이른바 맞불훈련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가 훈련을 하면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항공유가 바닥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서 이면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또 하나의 우리로서의 이익 중 하나가 북한의 자원들을 소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국제적 제재나 압박이 강화되고 앞으로 향후 더 현실화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북한의 원유, 연료들이나 항공유 등이 소진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력들이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아직도 추운 날씨인데 이런 상황에서 난방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료를 소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북한으로서 대단히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지만 5027때부터 시작을 하고 예전에 한.미연합훈련은 잘 알려진 독수리 훈련 아니겠습니까? 독수리 훈련 때부터 북한 당국과 남북회담을 하게 되면 제발 독수리훈련한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남북회담 때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군사들도 그렇고 엄청 힘들어진다.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빌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를 받게 되고 이 훈련까지 받게 됐는데요. 이 훈련이 갖는 위력이라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3월 초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미사일 발사 주기가 아예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것. 실제 언론을 통해서 보이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역시 미사일 발사가 가장 시현이 되는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미사일 발사를 해 온 걸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발사했던 게 2014년에 엄청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발 이상최대 200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약간 과장이시고 그때 보면 심지어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악성 재고인 프로그 로켓 이런 것들을 다 쏴버리면서 소진을 해 버리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분명히 북한밝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 UN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단거리 미사일을 또 쏜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 판 붙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발사할 수 있을까?
이번에 300mm 발사를 하면서 약간 국제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셈법들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4월 말까지 하게 돼 있고 5월에는 북한의 큰 정치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36년 만에 한다는 5월에 노동당대회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북한이 먼저 나서서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도 앞서 몇 번 예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5월 정국이 끝나고 나면 6월, 8월 정국 때 되면 북한에서 아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김영철이라는 대남 비서가 아마 조변석개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선이 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지 어쨌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재국면이 어려워 지게 되면 그 속에서 경제지원이나 경제적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철은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 제가 상상하는 것 중 하나는 지금 상시면회소 설치 같은 것, 우리가 매우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그런 걸 제안하면서 물꼬를 틀, 8월, 9월 추석을 앞두고 그렇게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미국에 구두위협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속내 중 하나는 바로 미국간 평화협정 논의를 가속화시키려는 전략적인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 한반도에서 더욱 더 긴장이 고조되게 되면 그것을 중국이 받아서 중국이 미국에게 아마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과 연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나서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6자회담을 다시 재개시킬 노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의 핵포기 어느 정도까지 되면 인정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우 정교하게 우리의 판단 기준들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앵커
UN의 제재가 3월 3일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첫 제재 사례가 들어왔는데요. 필리필리핀이 북한의 진텅호를 몰수하고 선원을 추방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조치들이잇따라 일어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31척의 배는 UN에 등록이 돼서 그 선적 중 하나죠. 의심 대상입니다. 국적을 말하는 거죠. 선적을 바꿔서 한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적해서 그걸 몰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수색해서 몰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31척의 의심 선박 뿐만 아니라 UN제재에 있는 것처럼 북한으로 향하는 아니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배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어느 나라배인지 알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선적이라는 것이 라이베리아나 파나마나 이런 나라에 돈 주고 거기에다가 국적을 사서 국기를 걸고 다니면 그 나라 배가 어느 나라 배인가, 그 배가 어느 나라배인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그 배에 직접 들어가서 선주가 누구인지 서류를 뒤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북한에서 나가는 배, 들어가는 배는 항로를 통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 배들을 추적할 경우에 북한으로 매우 강력한 봉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UN제재가 이뤄진 이후에 각국가별 제재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북제재법 이 통과되고 나면 180일 내에 6개월 내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짜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가시화되게 되는 올 여름 정도 되면 보다 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사회 압박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전망입니다.
앵커
UN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안을 내놨지만 북한이 식량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날씨가 북한의 변수가 될 것이다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결국 지금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지금 유지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경국가 형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핵심인 것은 그해 농사가 성공하지 성공하지 않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 하다 못해 남북경협을 하거나 하면 북한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비료 같은 것을 요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농경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 이런 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런 북한의 명줄, 목줄을 잘 잡고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결국 이러한 식량들에 대해서 얼마큼 잘 제재를 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굶어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도리어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스스로 감으로써 도리어 권력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모한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회를 해서 이 주민들을 김정은 정권과 분리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양 위원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식량사정을 보면 지난 여름에 가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나서 큰 홍수 피해나 홍수피해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작황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믿고 북한도 아마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게거의 70%입니다.
생필품 90% 고요, 식량은 70%가 장마당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북한 식량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기능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속에서 북한으로서는 국제제재를 역활용해서 정치적인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는 이유가 우리 정책적인 실패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제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명분,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대대적인 조치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장마당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전을 통해서 아마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지금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