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시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커피 시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Jinhwan Kim·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커피 시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커피 한 잔에 담긴 불평등과 공정무역)

커피가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물품이 아니었다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거래금액 기준으로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품이 뭔지 아시나요? 예, 짐작하시는 대로 석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커피입니다.’

이런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강연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들은 적이 있다. 순 거짓말이다. 

커피 전문 칼럼니스트 마크 펜더그라스트의 “Uncommon Ground”의 2010년 개정판이 2014년 한국에서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서문을 읽다 보면 커피가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물품이라는 통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크 펜더그라스트 또한, 너무나 당연한 듯이 회자되어 온 이야기여서, 사실 확인을 해 볼 생각을 해 보지 못하고 강연 마다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강연에서 경제학자인 한 청중이 의문을 제기하자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확인 결과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이 진실인양 믿어왔던 이야기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고 저자는 개정판 서문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도 사실 확인 없이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별로 놀라운 얘기는 아닌데, 저자는 자기 이름으로 출판한 책에 잘못된 정보가 활자화 되어 널리 배포된 것이 적지 않게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정말로 UN의 전 세계 커머디티 교역 관련 통계 정보가 있는 UNCOMTRADE.ORG 에 접속해 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해 보니 커피는 구리, 밀, 설탕보다 교역량이 작다. [2] 같은 농산물과 비교해 보더라도, 밀, 설탕, 콩에 이어 4위에 지나지 않는다. [3] 과거에 교역량이 석유 다음이었던 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잘못된 통설에도 배경과 기원은 있을 터. 사람들은 왜 애초에 커피에 대해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다” 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커피 생산자의 꿈과 절망

사실 커피는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물품 중에서”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품목이다.[4] “커피가 전 세계 교역량 2위”라는 잘못된 정보를 누가 유포하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정보를 인용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라는 전제를 누락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해 본다. 밀, 설탕, 콩 등은 전세계 교역량을 따지면 커피보다 크지만,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적지 않은 반면, 커피는 열대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이며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갖춘 선진국이 거의 없기[5]에 개발도상국의 수출품 중에서는,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큰 것이 맞다.

개발도상국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 중 2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커피가 저소득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상품이라는 뜻이다. 과거 커피가 식민지에서 커피 플랜테이션을 운영했던 식민 국가들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커피 생산국들은 커피 수출에서 생긴 부가가치를 잘 활용하면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본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식민지들이 독립하던 5-60년대부터 커피 협정의 붕괴로 커피 위기의 시발점이 된 1989년까지의 짧은 기간은, 커피 생산국가들이 여전히 이런 희망을 품고 있던 시기였다.

1989년 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하던 국가간 협정이 폐지되고 1980년대 지속된 세계은행과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커피 생산국의 관련 정책 기구들이 무력화되는 급격한 시장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커피 생산국을 위한 짧았던 풍요와 기회의 시간은 지나가고 시련의 시간이 닥쳐왔다. 베트남의 시장진입과 커피 쿼터의 폐지로 인한 공급 과잉사태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진 후 장기간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커피 시장에 국지적 공황이 찾아온 것이다.

커피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2년 발간된 옥스팜 보고서 “Mugged” 에서는 생산자들이 받는 커피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락하여 기대했던 수익은커녕 빚더미에 앉게 된 커피 농민들의 고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50년 이상 커피 농사를 지어온 농민은 ‘이렇게 낮은 가격은 평생 처음’이라며 하소연한다. 이 때 국제 커피 가격은 최근 100년간 최저가격으로 떨어졌다. 브룬디(79%), 이디오피아(54%), 우간다(43%)는 전체 수출에서 커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의 전체 경제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이 나라들이 받은 충격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경험한 대공황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남미의 커피 생산국들 또한 대부분 커피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커피 가격의 장기 불황이 경제 전체에 미친 파급효과는 한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들 만큼 강력했다. 특히 커피는 이 나라들에서도 가장 가진 것 없는 고지대의 가난한 사람들, 원주민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작물이었고,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더 심한 타격을 받았다.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커피 생산지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었고, 커피 농민들은 코카와 같은 마약의 원료를 재배하거나, 고향을 등지고 목숨을 건 이주를 떠났다. 커피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에는 커피 농민이 받는 가격을 가정에서 마시는 즉석 커피 26.4$ 1kg 한 봉지에 들어간 우간다 로부스타 생두의 양으로 계산하면 0.14$, 약 0.5%에 불과했다. [6]

커피 산업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과 더불어 중국 등 신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국제 시장 가격은 회복되었고 10년 이상 농민들의 삶을 파탄에 빠뜨렸던 커피 시장의 장기 불황은 지나갔으나, 여전히 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며, 여전히 커피 농민들은 커피 산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장자유화 조치에 따라 각 생산국의 국영, 준국영 커피 관련 기구들이 폐지되고 난 빈 공간을 대형 커피 업체들이 재빠르게 장악했고, 이들은 인수, 합병을 통해 커피 시장의 거인으로 성장했다. 시장자유화 조치는 커피 위기를 야기 했을 뿐 아니라 커피 시장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버린 것이다.

누가 커피 시장을 지배하는가?

오늘날 커피생태계에는 약 2,500만 명의 생산자가 있고 5억 명의 소비자가 있다. 5개 업체(네슬레, 크래프트-멘델레스, 사라 리 Sara Lee, 프록터앤드갬블 Procter & Gamble, 치보 Tchibo)가 전체 커피 로스팅의 45%를 장악하고 있고, 겨우 3개 업체(노이만 그룹 Neumann Gruppe , ECOM, 볼카페 Volcafé)가 생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7] 바로 이들이 오늘날 커피 생태계의 권력자들이다.

현재의 커피 시장은 권력과 자원의 집중이 점점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커피 시장의 과점 세력이 된 거대 로스팅 업체와 무역상사들은 커피 시장에 진입하는 관문을 장악한 문고리 권력이 되어 협상력이 약한 다수의 중소 농장과 생산자들을 한국의 대기업이 하청업체 관리하듯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막강한 영향력의 독점 대기업이 피라미드 형태의 네트워크 안에서 하위 구성원에 대해 직접 책임은 지지 않지만 거래상의 우위, 즉 갑을 관계를 이용,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불평등한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에서는 ‘관계형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8]

이미 가진 구매자 권력을 행사하여 구매자 권력이 더 커지는 현상, 그로 인해 시장 지배적 대기업들에 시장 권력과 자원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 대기업과 투자회사들의 투기로 인한 변동성 확대, 생산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던 각 생산국의 국가 기구를 시장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해체된 후 농업 생산자들이 파편화되고 협상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 커피 산업에 닥친 이런 일련의 변화는 단지 농민들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된 힘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커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소규모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독점적 구매 권력을 규제하여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다.

1952년 이미 캐네스 갤브레이스는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미국 내 농식품 기업의 성장과 권력 및 자원의 집중현상을 조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점을 규제하고 농민들을 조직화하여 권력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무역이 소농들의 조직화를 강조하고, 생산자 조직의 모니터링에 공을 들이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는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갤브레이스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것은 미국 농산업의 문제였으나, 시장 권력의 집중 현상이 전 지구적 현상이 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 주장은 더욱 더 설득력을 가진다.

커피는 고지대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카카오, 설탕, 차 등 다른 열대 작물 대비 소규모 생산자 조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콜롬비아 전국 커피 협동조합 연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산자 조직들이 촘촘하게 조직되고 이들이 다시 광범위한 연대체를 구성할 경우, 생산과 품질이 안정되고 협상력이 높아져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커피 시장에 공정무역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칠레 도심의 빈민가에서 빈민 사목을 하다가 피노체트 정권 때 추방당한 프란스 판 데어 호프 신부이다. 멕시코로 옮겨 주로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테후안테펙 마을에서 노동사제로서 농사를 지어 번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목을 하던 프란스 신부는 원주민 마을 사람들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여 공정무역 거래를 시작했다. 1981년 처음 원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 조직을 위한 워크샵을 시작한 이래, 성난 중간상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리 UCIRI 협동조합은 네덜란드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정무역 인증을 만들고, 인증제를 바탕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거래를 개시하고, 수매량을 늘리고,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합류했다. 조합원 수가 많아지자 협상력이 커졌을 뿐 아니라 품질 관리, 농사 기술 공유, 상호 부조 등 조합의 장점이 발휘되어 점차 다른 언어를 쓰는 부족 공동체들도 조합에 가입하는 등 점차 지역 전체의 커피 농민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UCIRI가 협동조합으로서 정착하기까지, 37명의 회원이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망했으며, 사람들은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중간상인들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9] 생산자들의 조직화에 대해 조합 파괴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생산자들의 조직화에 대응하는 사례들은 남미 지역에서 흔하게 보고되고 있다.[10]

생산자들이 함께 뭉쳐 “작은 대장” 중간상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조직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끝판 대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커피 시장은 생산자 조직에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커피 및 유통 대기업들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은 생산자 조직의 회원들을 보호해 가면서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며, 대기업들을 우회해서는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정무역이 필요한 것이다. 생산자들의 조직화만으로는 시장 진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자 조직의 물품에 시장을 제공하고 구매자로서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 및 커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 “막스 하벨라르”도 사라 리와 같은 커피 대기업의 압력으로 출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비영리 단체인 솔리다리다드와 이에 호응한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공정무역 기업/단체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해당 단체가 거래하는 품목을 많이 판매하여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내며 생산자들과의 공정한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지만, 공정무역 단체가 지향하는 이상이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꿈꾸는 것이라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변화에도 활동의 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의 작은 일부분으로 자선단체 규모의 소중하지만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며 살아 남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들의 현실이지만, 공정무역의 비전은 사람들의 살림살이, 즉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공정무역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착한 커피’와 같은 알기 쉽고 거부감 없는 이미지로만 포장하던 관행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공정무역을 통해 커피를 비롯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품을 둘러싼 경제 권력의 문제점을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불의와 불평등에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가난한 자도 약자도 함께 살 수 있는 살림살이, 공생의 경제로의 전환을 이상으로 삼고 현상 진단에 바탕을 둔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진 캠페인 및 정책 옹호 활동의 결합이 필요하다.

2014년 11월 발간된 국제 공정무역 어드보커시 사무국의 “누가 시장을 지배하는가? Who’s got the power?” 는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이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불평등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 그에 얽힌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EU 및 각 나라와 여러 주체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그 동안 간과되었던 구매 독점(monopsony)에 대한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판매자 독점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친다는 인식에서 판매자 독점의 규제를 위한 법 체계는 각 나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슈퍼마켓과 같은 새로운 구매 독점(monopsony)의 경우 소비자 구매가격의 인하, 즉 소비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에 독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슈퍼마켓과 같은 구매 권력의 독과점이 생산자 측, 즉 농민, 노동자측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11]

따라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판매자 권력뿐 아니라 월마트, 테스코와 같은 슈퍼마켓들의 구매자 권력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규모가 커진 이들 슈퍼마켓에는 특히 구매 원가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들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공급사슬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들 대기업들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들은 그 동안 생산자의 조직화를 위한 현지 활동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만 집중해 왔다. 국제기구나 정부 정책을 향한 목소리는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무역 어드보커시 사무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Who’s got the power?’ 자료집은 공정무역, 불공정 행위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시민 단체들에게 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시장의 불공정성과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장 권력 집중 현상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 커피, 설탕, 코코아, 면화 등 열대 작물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들의 양상,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 정부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관심 있는 단체와 독자에게 적극 권하는 바이다.

자료집 영어 원문은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fairtrade-advocacy.org/power

   

[1] 마크 펜더그라스트 저, 정미나 역, (2013)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 을유문화사, 서울, 2판 서문

[2] 2012년 수출 기준으로 집계한 전세계 연간 교역량은 석유 15,623억$, 구리 519억$, 밀 487억$, 설탕 445억$, 커피 392억$, http://comtrade.un.org/pb/CommodityPagesNew.aspx?y=2012

[3] Pendegrast (2009) Coffee second only to oil? Is coffee really the second largest commodity? Mark Pendergrast investigates and finds some startling results, Tea and Coffee Trade Journal, April, 2009

[4] Talbot (2004) Grounds for Agree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offee Commodity Chain, 윗글에서 재인용

[5]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커피는 하와이 코나 커피가 거의 유일하다.

[6] Oxfam (2002) Mugged: Poverty in your coffee cup

http://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mugged-poverty-in-our-coffee-cup-112445

[7] FTAO (2014) Who’s got the Power?

http://www.fairtrade-advocacy.org/images/Whos_got_the_power-full_report.pdf , p28

[8] 같은 문서, p23

[9] Jan Van der Kaaij (2002) Building a sustainable, profitable business: Fair Trade Coffee, IMD International Teaching Case

[10] FTAO(2014) 앞 문서, p36, 농민 인터뷰에서 (무기명)

[11] 같은 문서. FTAO (2014) 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

커피 시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https://www.facebook.com/notes/jinhwan-kim/커피...201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