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8년 일본과 유사... 디플레 가능성 / 머니투데이 기사

 

 

 

한국, 2008년 일본과 유사..디플레 가능성

""韓, 일본 디플레 발생 직전 2008년과 유사한 수준...안심할 수 없어"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2013.08.11 13:57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韓, 일본 디플레 발생 직전 2008년과 유사한 수준...안심할 수 없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일본형 디플레이션 가능성 차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상황을 뜻한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고착화시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우리 경기도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기와 유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총수요 부진으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거래대금 감소 등 자산시장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급증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다.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가계부문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IMF(국제통화기금)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표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종합 판단한 결과,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0.36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디플레이션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매우 낮음'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며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3분기에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0.36으로 '보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융통화정책을 포함해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실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자산 디플레이션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경제주체들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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